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적용된 혐의는 15개라고 한다. 일부는 상류층의 특혜 혐의이고, 다른 일부는 조 전 장관의 지위(권력)를 이용한 권력형 부패 혐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선물하고 있다. 그 정부에서 실세 노릇하던 고위 정치인이 정작 뒤로는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입발린 말로 정부와 자신을 포장하면서 말이다.

이로써, 조국의 부패 의혹을 의심한다 해서 검찰의 태생적인 억압성과 부패, 계급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출처 <JTBC뉴스>

정경심 교수는 되도록 최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간다는 계획인 듯하다. 조 전 장관은 “나는 모르는 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구하기에 나섰던 민주당은 이제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조국을 사퇴시키자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며 오히려 안도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국 임명은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별 내용도 없는 “검찰 개혁 완수”의 깃발만 허공에서 나부끼게 한다.

그런데 검찰이 세월호 참사 침몰 원인부터 수사 방해 외압까지 조사하겠다며 재수사를 시작했다. 이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방침이 완화돼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의 검찰 개혁 방향이자, 조 전 장관이 한 달 남짓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에 유일하게 내놓은 ‘성과’가 바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이다.

이 방향이 ‘검찰 개혁’이라고 앞장서 주장하던 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를 환영한다. 얄궂기 짝이 없거니와, 애초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기치에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었다는 것만 드러났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 아니면 한국당 지지라는 진영논리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부패 의혹에 휩싸인) 조국을 엄호한 사람들은 성찰을 해야 한다. 정의당은 최근에야 조금씩 태도를 바꾸고 있다. 

물론 가족 파괴니 뭐니 하며 여전히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민중의 소리〉는 검찰 공소장이 허위사실에 기초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기자 자신도 추정에 기초해 검찰을 반박하고 있다.

‘경제 공동체’

정경심 교수가 받는 혐의는 딸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조작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한 주식(WFM의) 거래와 투자의 위법 혐의, 증거 위조와 인멸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딸은 입시 서류 위조 혐의의 공범으로 취급됐다.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를 운영한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 씨는 이미 구속기소돼 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권 씨도 웅동학원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될 듯하다.

정경심 교수가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검찰 소환일마다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 동원을 했고,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몇 차례 기각돼 자금 흐름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데도 이렇다. 또한 여권이 “표창장 하나 찾자고 수십 곳 압수수색”이라는 허위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해 왔는데 말이다.

조만간 조 전 장관도 사모펀드, 대입 서류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한 공범 여부를 놓고 검찰에 소환될 듯하다. 11월 13일 다급해진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초 정경심 씨에게 보낸 약 5000만 원이 용도를 모르고 보낸 것이라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들을 통해 밝혔다.

정경심 교수는 이 돈을 포함한 수억 원을 들여 WFM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12만 주나 샀다. 그것도 차명으로 말이다. 그 직후 영어교재 업체이던 WFM은 2차전지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해 정경심 교수는 큰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이후로 정경심 교수가 단골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친구 등 지인 여러 명을 동원해 차명 주식 투자를 했고, 심지어 최근 법무장관 지명 이후에도 차명 주식 거래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업무 관련 정보로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려고 그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차명 거래는 법망을 피하려는 고의적 행위이다. 게다가 기업이 시가보다 싸게 넘기고 그 직후에 주가가 오르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그러므로 이 거래는 정경심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막강한 직위(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를 보고 처음부터 차익을 내도록 의도된 뇌물성 거래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만약 재판에서 조국·정경심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판단한다면, 정경심 교수의 거래는 권력형 부패 범죄가 되는 것이다. 이미 드러난 정황들로 봐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박근혜 일당의 권력 농단 수사 과정에서 가족 관계도 아닌 박근혜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받은 말을 박근혜에 대한 뇌물로 본 판례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이것 말고도 다른 의혹도 받고 있다. 버닝썬-경찰 유착 의혹에서 수사를 덮어준 인물로 지목된 ‘경찰총장’ 윤규근은 민정수석실 근무자(경찰에서 파견)였다. 최근 구속된 윤규근이 뇌물 혐의를 받는 큐브스는 WFM에 투자했던 기업이다. 조국이 윤규근을 비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민정수석 재직 시 특정 고위 공직자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일에 대한 의혹도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현재 사표 제출 상태)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건설업체한테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조사하던 특별감찰반이 별 이유 없이 조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감찰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당시 특감반 반장은 지금 정경심 피고인의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공안검사 출신 이인걸이다. 유재수를 부시장으로 임명한 부산시장 오거돈은 지난해 당선된, 부산 지역의 대표적 친노 정치인이다. 의혹은 왜 유재수를 감쌌을까로 이어진다.

그런데 11월 12일 검찰은 상상인 금융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려다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애먹다가, 올해 초 심사를 통과해 인수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상상인 그룹의 자금이 그룹 산하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등의 형식으로 WFM으로 건너갔다.

그러므로 정경심 교수가 밀접하게 관계된 WFM에 상상인 그룹이 대출 형식의 투자를 한 대가로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범죄다. 물론 이 부패 의혹에는 투기자본, 금융위원회, (전관 출신) 검사들이 모두 등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조국이 뒤를 봐 줬다고 의심 받는 유재수가 금융위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점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패 의혹은,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자본주의 사회구조에 아로새겨진 부패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점이 조 전 장관을 윤리적·정치적으로 면책시켜 주지 않는다. 특히, (‘공정성’을 주문처럼 반복하는) 대통령 자신이 조국을 강력하게 방어했던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노동계급 전체를 중간계급과 지배계급에 비해 크게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선적인 부르주아 개혁주의 정부·여당에 속아 넘어가기보다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 투쟁과 계급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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