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병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2명이 의료비 충당을 위해 빚을 냈다. ‘자산을 처분해 의료비를 해결한다’는 환자도 8.8퍼센트나 됐다. 소득 내에서 의료비를 충당하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연간 평균 의료비 부담액은 7백92만 원에 달했다. 정말이지 빚내고 집 팔아 병원비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수 사람들의 처지다.
의료비가 연간 6백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으로 해결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비보험(비급여) 부분을 상한제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보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들이 병실료 차액, 식대,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세 항목이 환자가 지불하는 의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압력에 밀려 순차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사용자 단체와 병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최근 들어 병원들은 식단의 ‘가격 차별화’를 통해 식대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식대가 3천 원인 공공 병원이 있는가 하면 일반식이 7천9백 원이나 하는 병원(신촌세브란스 병원)도 있다.

또한 환자를 마취까지 시켜 놓은 상황에서, 수술의 위험성을 장황하게 설명하고는 ‘대학 교수님이시고 이 분야에 전문가이신 의사 분’과 ‘레지던트 과정을 작년에 끝마친 비용이 저렴한 전문의’ 중 어느 쪽을 택하겠냐고 묻는 게 수술실 앞에서 늘상 벌어지는 풍경이다. 환자 가족은 수술비의 2배가 넘는 선택진료비 고지서를 받아들면 씁쓸할 따름이다.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병원들의 행태가 이 지경인데도, 노무현 정부는 병원이 더욱 영리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식회사 병원’ 건립 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또한 병원이 숙박업, 밥장사, 특진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더는 놔 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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