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열렸다. 1만5000여 명이 모여 장소가 비좁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조합 조직률이 증가해 왔다. 특히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승리 여파로 양대 노총 모두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노총은 2017년 이후 20만 명 가까이 조합원이 늘었다.
16일 노동자대회에서도 이런 점이 눈에 띄었다. 새롭게 노조를 만든 장년 노동자들, 신규 청년 조합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열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이날 집회는 연단과 대열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노동권의 국제기준인 ILO핵심협약마저도 노조법 개악을 비준의 대가로 거래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지나는 상황에서 노동 공약 이행은커녕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것에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불만이 매우 큰 분위기였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대회사에서 노동개악과 개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탄력적근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사항을 원칙대로 통과[시키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결정하는 데 동조했는데, 그것은 인정하면서 그것보다 더 개악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경사노위 안보다 더 개악할 것을 민주당에게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주52시간제 연착륙 방안이 아니라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해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에 내모는 효과를 낼 것이므로 확대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노동개악 외에도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배신에 분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정노조는 계속되는 집배원의 죽음을 낳는 장시간 노동 지속과 임금 삭감(집배원 수당 폐지) 해결을 요구하며 사전 집회를 열었다. 집배 노동자들은 정부가 약속이행은커녕 임금까지 깎으며 뒤통수를 쳤다고 분노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고무적인 장면은 삼성전자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가한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을 대표해 삼성전자노조 진윤석 위원장이 연단에 올랐을 때 1만여 명 조합원들의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11월 13일 노조설립증을 받은 삼성전자노조는 16일 오전에 노조 출범식을 하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노조의 첫 공식 대회 일정이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와 연대하는 것이었던 셈이다. 삼성전자노조 진윤석 위원장은 “노조의 노자도 꺼내지 못했는데는 이제는 노조가 뭔지, 노조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전국 각 공장에서 벌일 노조 가입 캠페인에 한국노총 노조들도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해 박수를 많이 받았다.
한편, 이날 노동개악에 맞서 한국노총도 노동개악 강행에 맞서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는 〈노동자 연대〉 호외에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