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무원 90만 명 중 20퍼센트가 비정규직이다. 민간위탁, 공사화, 아웃소싱, 개방형 임용제, 계약직, 일용직 등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되고 있다.

2007년부터 전국적 실시를 앞두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를 뜻한다.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총액만을 결정하고 임용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대신 정규직 공무원 1명을 축소할 때마다 해당 자치단체에게 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강남구청장 권문용은 2007년까지 3백80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정부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전체 공무원 수를 56만 명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60퍼센트 가까이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나라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58.9명이다. 미국(13.3명), 일본(28.9명), 프랑스(12.2명), 덴마크(7.5명)와 비교해 봐도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인데도 규모를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장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자신의 측근들을 중요부서에 배치하려 할 것이고, 정실인사가 난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래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 실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총파업을 벌이던 공무원들을 ‘신분도 보장되고 정년도 보장되는 철밥통들이 배부른 투쟁을 한다’며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그러나 정부의 거짓말은 6개월도 안 돼 폭로된 셈이다. 

공무원노조는 분노를 모아 1인 시위와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다. 이제 이 투쟁은 김태환 씨 살인사건 등에 맞선 비정규직 철폐 투쟁과 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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