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했다. 한·일 두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일본은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계속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도 했다. 

11월 19일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는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는 조처”라고 말했다. 불과 사흘 만에 이 말이 거짓말임이 드러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항일 투사라도 되는 양 행세할 때는 언제고 결국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와의 협력을 선택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과의 타협을 모색해 왔다. 일왕 즉위식에 총리 이낙연을 보내고, 아세안+3 회의에서 문재인이 직접 일본 총리 아베와 일부러 대화 자리를 만들었다

최근 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은 청와대 관계자가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를 표명할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협의에 응하겠다는 자세의 변화만 있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표명할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화를 하겠다는 제스처만 취해도 그걸 명분 삼아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결정은 딱 이 수준이다.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문재인은 “마지막까지 종료를 피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타협의 여지를 열어 뒀다. 또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일 안보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파들을 달랬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는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며 집요하게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해 왔다. 황교안은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까지 하고 나섰다.

이번 결정은 일본 아베 정부와 우익은 물론이고 황교안·나경원 같은 국내 우파들의 기를 더 살려 줄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배신감과 실망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중의 정서보다 제국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미일 동맹에 충실해 온 문재인 정부다운 행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일본과 계속 협력하는 실천을 해 왔다. 집권하자마자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고,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협력한다고 약속했다. 올해 초 방위비 분담금을 8퍼센트 넘게 인상해 주고도 최근 더 많은 돈을 받으려는 미국의 추가 협상 요청에 응하고 있다. F-35A 등 최첨단 무기들도 대거 구입했다. 이 정부는 이렇게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제국주의 체제를 떠받치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이익을 취하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동안 진보진영 일각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데서 문재인 정부를 한편으로 보고 견인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배신 가능성을 경고하지 않아 왔다. 정부의 이번 배신은 왜 문재인 정부와 독립적으로 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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