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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이 새해 벽두에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11월 25일 이 노동자들은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올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GM은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해고를 반복해 왔다.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와 ‘희망퇴직’ 등으로 3000여 명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그 뒤로 부평·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이 야금야금 해고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업체 재계약 시즌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달 뒤인 12월 31일부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출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특히 이번에 사측은 창원공장의 생산 물량 감소를 핑계로 현재 운영 중인 주야간 2교대 근무를 상시 1교대 근무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맞춰 인원을 감축하는데,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수백 명 규모의 대량 해고가 강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이다.

지금 사측은 정규직 노조가 교대제 전환을 합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1교대제 전환을 강제 시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교대제 전환을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차 배정이 어려워질 것이다’, ‘비정규직을 내보내야 정규직이라도 살 수 있다’면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야비한 이간질을 하고 있다.

이는 GM이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온 방법이다.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며 착취를 강화했다. 결코 일자리도 보장하지 않았다.

한국GM 군산공장의 경험을 봐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사측은 2015년에 1교대제 전환과 비정규직 1100명 해고를 강행했다. 그것이 공장을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고용불안의 고통을 겪다가 결국 3년 만에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해 한국GM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8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았다. 당시 사측은 신차 생산과 10년 이상 한국 내 사업장 운영을 약속했다. 그래 놓고는 또다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한국GM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지금 해고 위협에 놓인 노동자들은 법원으로부터 두 번이나 불법파견을 판결받았다. 한국GM 사측은 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대놓고 어기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보아넘기며 뒷짐만 지고 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왔을 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될 이유가 없다. 당장 해고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