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13일)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사측이 직장 내 성희롱과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여성 노동자 에스더 씨와 관련한 보복성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이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그간 본지가 보도해 왔듯, 공공 기관인 남도학숙 사측은 국가인권위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기는커녕 온갖 보복성 불이익 조처를 일삼아 왔다.

성희롱 고발 뒤 '유리감옥'에 갇힌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격리한 남도학숙 측의 불이익 조처가 있었다.

하지만 2017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감사원에 산업재해 재심사를 청구했고, 그조차 기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까지 걸었다. 이는 공공 기관으로서는 초유의 일이다.

이런 집요한 보복 때문에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만으로도 힘겨운 상황에서 사측의 행정소송에도 맞서 싸워야 했다.  

사측이 행정소송을 중도 취하한 것은 그만큼 승산이 불투명했기 때문일 듯하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했을 만큼 사측의 불이익 조처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실질적인 것이었다. 공공 기관이 이를 반성하고 보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산재를 인정한 다른 국가기관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소송까지 건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악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게다가 사건 당시 남도학숙 공동 이사장이었던 전 광주시장 윤장현이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현 국무총리 이낙연도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사측 관련자들의 부패와 위선을 보면, ‘똥 묻은 개’ 속담이 떠오른다.  

사측의 행정소송 취하는 온갖 난관 속에서도 싸움을 포기하기 않은 피해자와 여러 조력자들의 연대 덕분이다.   

하지만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사측과의 손해배상 소송(3심)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의 2심 재판부는 성희롱 가해자와 사측(남도장학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동 피고에 포함시킨 남도학숙 당시 관리자들(원장과 고충처리담당 관리부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했고, 손해배상 총액(300만 원)도 그간 피해자가 당한 엄청난 고통에 비하면 약소하다.

사측은 피해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도 취하해야 한다.

또한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복직시키는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7월 10일, 남도학숙 앞에서 열린 피해자 지지모임의 2차 기자회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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