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차 협상이 열리는 12월 17일 오전, 협상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하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이 시위에는 이른 오전부터 민주노총, 민중당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2월 16일 방위비분담금 협정 5차 협상 대응을 위한 ‘항의행동단’을 발족하고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도 시위를 벌였다. 이날 항의행동단은 ‘미군주둔비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GET OUT!’이라 적힌 대형 현수막을 에드벌룬에 달아 띄우고, 평화적으로 천막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을 시도해 1명을 연행해 갔다. 문재인 정부는 연행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지원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이르는 50억 달러(약 6조 원)을 요구해 왔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뿐 아니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6조 원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돈”이라며 방위비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뒤이어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 민중당,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등 41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공동 기자회견도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의 “본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한 세계 패권전략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도 거듭 촉구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국산 무기 도입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을 ‘협상 카드’로 내세웠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이는 “자충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대로 강요할 것[이다.] … [또한]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으로] …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2003년에 한반도 평화 실현과 이라크 전쟁 지원을 맞바꾼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파병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대북 압박을 강화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주한미군은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미국이 하려는 일들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을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하는 데 쓰는 꼴이다.
민중공동행동 등은 12월 17일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강요 규탄 범국민 촛불’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