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의 기관사들이 단호하게 운행 중단에 돌입하려 하자, 서울시와 사측은 노동시간 연장 조처를 일단 철회하겠다며 물러섰다.
노동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실제로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쌓여 온 분노가 컸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 다른 불규칙한 고강도 노동을 하는 조건에서 이번 노동시간 연장 조처는 노동자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사측이 “운전시간 고작 12분” 연장일 뿐이라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엄살 취급하는 것에 분노가 들끓었다.
“우리가 차를 나눠 타도 4~5시간 운전이 쉬운 게 아니다. 차량 출고에 걸리는 1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이 안 되고 식사 시간, [야간] 수면 시간도 안정적이지 않다. 점심 시간도 제대로 보장 안 될 때가 더 많고 김밥 들고 차 타러 가기 일쑤다.”
“[운전시간은] 결코 12분 연장이 아니다. [회사에 머무는] 체류시간까지 고려하면 하루 12~13시간 일해야 하는 셈이다. 4호선은 12분 연장하면 사당-당고개 노선을 한 바퀴 더 돌아야 한다. [노동 조건이] 진짜 19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특히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휴일 대체 근무를 묵묵히 해 온 노동자들에게 다른 직종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빼앗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노동자들은 격분했다.
“우리 지하철 노동자들이, 기관사들이 무엇을 잘못했나. 인력이 부족해 휴일 대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인력 충원 합의는 안 지키면서 왜 우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가.”
“인력 충원은커녕 노동시간 연장으로 106명을 충원한 것이라고 하니 말이 되는가.”
운전·승무 노동자들은 지난해 내내 승무 분야에 대한 사측의 여러 공격에 맞서 투쟁을 쌓아 왔다. 이것이 이번에 실질적인 운행 거부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는 밑바탕이 됐다.
그래서 사측이 서울지하철 승무(기관사와 차장) 노동자 3200여 명 중 2000명 이상이 실제 업무 거부에 돌입할 것이라고 본 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사측이 ‘불법 파업’ 돌입 시 중징계와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이런 겁박은 별로 통하지 않았다. 1월 20일 저녁부터 진행된 지하철 조합원 총회에는 21일 새벽 3시를 넘겨서까지 기관사들이 계속 모여들었다.
이렇게 되면 대체 인력을 투입해도 절반 이상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을 지켜 벌이는 파업(이른바 ‘필공 파업’)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낼 것이 분명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런 대규모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서울시와 사측에게 모두 상당한 압박이 됐다. 그래서 그토록 오만하게 노사 합의마저 무시하고 일방 개악을 강행했던 사측이 물러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 조처가 “잠정 중단”이며 “불합리한 승무 제도 개선”을 계속 해 나가겠다며 기관사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이번 국면에서 노동자들이 승리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사용자를 대변하는 보수 언론들이 노조의 집단 행동에 사측이 ‘백기 투항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을 퍼부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운행 거부 행동에 단호하게 나설 태세를 갖춰 서울시와 사측이 물러서게 만든 것은 지하철 기관사들이 상당한 투쟁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는 다른 지하철, 철도 노동자들에게도 상당한 자극이 된 듯하다. 당장 철도 노동자들이 이번 투쟁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촉각을 세웠다.
또, 서울교통공사 사측이 다른 직종으로도 공격을 확대하려던 계획을 쉽사리 추진하기 어렵게 만든 효과도 냈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도 이번 투쟁은 “승무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노동조건을 지켜내느냐, 내주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옳게 그 의미를 강조했다.
경계 태세를 풀지 말고 승리를 굳혀야
사측은 1월 21일 오전 10시에 노동조건 원상회복 약속을 문서로 남기겠다고 약속했지만, (22일 현재)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사측은 서울시가 서면 합의를 남기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합의서 작성이 내키지 않는 것은 사측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울시와 사측이 합의서 작성을 한사코 꺼리는 것은 보수 언론들의 비난을 의식한데다 추후 다시 기회를 봐서 공격을 추진할 때 불리한 처지가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측은 노사 합의서 작성에 시간을 끌고 있지만, 일단 2월 1일자로 노동조건을 원상 회복한다는 공문을 승무본부 산하 사업소들에 내려보냈다.
노동자들은 일단 개악을 철회시켰다고 여기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경계를 풀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사측이 다시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노동자들이 적잖다.
일부 노동자들은 서면 합의서를 받고 업무에 복귀하는 게 더 확실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추후 사측의 보복 조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도 노조는 확실한 합의서 작성으로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2월 1일 노동조건 원상회복이 예정대로 되기 전까지는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만약 사측이 다시 한 번 이번 양보를 번복하려는 조짐을 보인다면 즉각 항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이 보여 준 잠재력을 언제든 다시 발휘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사측이 함부로 번복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