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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
아이들은 왜 ‘죽음의 일터’로 내몰렸나

이 책은 ‘사라진 아이들’에 관한 얘기다.

2017년 LG유플러스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홍수연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해 제주도 음료회사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이민호 군이 프레스기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2016년에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 군이 전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 군도 현장실습생으로 취직한 노동자였다.

저자 허환주 〈프레시안〉 기자는 이 아이들의 죽음을 관통하는 배경을 추적해 나간다. 저자는 이 죽음에 열악한 노동조건과 뿌리 깊은 차별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허환주 기자는 《현대조선잔혹사》의 저자로 조선업 산재 문제를 생생하게 다룬 바 있다. 이번 책에서도 현장실습생들의 숨결이 느껴진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드러내 담담하지만 강렬하게 현실을 고발한다.

이 책은 현장실습생 제도가 ‘현장 학습’이라는 명목을 띄지만, 실제는 기업주들이 고등학생 청년들을 저임금에 부려먹는 제도라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사망한 홍수연 양은 콜센터 해지 ‘방어’ 부서에서 일했다. 불만을 품고 해지하려는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다 보니 감정 소모가 극심했다. 게다가 실적 압박도 엄청났다. 관리자들의 압박으로 화장실조차 제대로 갈 수 없었다.

홍수연 양이 사망하기 3년 전, 해당 부서의 30살 상담사가 비인간적 실태를 폭로하며 자살한 일도 있었다. 18살밖에 안 된 어린 학생에게는 얼마나 가혹하게 느껴졌을까.

차갑고 어두운 저수지에 몸을 던지기 전 어느 날, 홍수연 양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나 진짜 죽겠다. 죽고 싶다. 더는 못 견디겠어. 고객들이 애미 애비 운운하며 쌍욕 하는 것도 힘들고, 계약 해지를 막아야 하는데 잘 못한다고 위에서 갈구는 것도 너무 힘들어.”

롯데리아

홍수연 양의 비극은 현장 실습 제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 준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역대 정부들은 늘어나는 청년 실업의 원인을 대학 ‘과잉’ 진학에 있다고 보고 대학 구조조정과 고졸 취업을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진 않고 일부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마저 박탈하면서 열악한 일자리로 밀어넣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추진하며 직업계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등을 아우르는 말)를 크게 확대했다.

[학력보다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반드시 돼야” 한다는 이명박의 말과 달리,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더 열악한 일자리로 몰아넣었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의 직업계고 정책의 요체는 ‘차등’과 ‘차별’”이었다고 지적한다. 마이스터고 같은 상위 직업계고에 예산을 몰아주고, 나머지 일반 특성화고는 취업률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분배하고, 목표치 미달 학교는 통폐합시키는 방식을 추진했다.

이런 경쟁 강화는 박근혜 정부 때도 이어졌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현장실습제도를 더욱 확대했다. 3학년 2학기에나 할 수 있었던 현장실습을 2학년부터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 당국들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 ‘될’만 한 아이들에게 관심과 예산을 몰아주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차별한다.

또한 어떻게든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아이들을 “푸시맨”처럼 취업으로 밀어넣는다. 일자리의 질, 학생의 전공은 뒷전으로 밀린다.

많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계 없는 곳으로 취업한다. 홍수연 양은 콜센터와 아무 상관없는 애완동물학을 전공했다. 이민호 군도 마찬가지로 음료제조와 관계없는 원예과를 전공했다.

“2012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장 취업을 많이 한 곳은 롯데리아와 군부사관(직업 군인)이었다”는 조사는 취업률에 목맨 직업계고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한 특성화고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담임 선생님이] 취업을 주선해 줬는데, 알고 보니 한 달 단기 아르바이트였어요. 저한테는 그런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죠.”

배움은 없고 위험은 도사리는

많은 현장실습생들이 배움은 없고 위험은 도사리는 작업장으로 투입된다.

교육청이 2016년 하반기 서울시 도제학교 10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학교에서 받는 실습 교육 내용과 사업체에서 받는 교육 훈련이 연관성 없다는 응답이 43.8퍼센트나 됐다.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취직했더니 잡무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일하다 다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은 65.8퍼센트나 됐다.

기업들은 값싸게 사람이 필요할 때 직업계고에 손을 뻗곤 한다.

“은행 전산기기 수리하는 업체라고 들었는데, 가서 한 거라고는 발로 뛰는 것뿐이었어요 … 그냥 그 업체는 기계 점검하는 5일짜리 단기 알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적절한 사람이 없으니 학교를 통해 섭외한 거고, 재수 없게 제가 걸린 거죠.”

학교-학생-기업이 함께 ‘현장실습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노동조건을 정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막 대하는 건 기본이다.

한 특성화고 학생은 이렇게 말한다.

“면접에서 사장이 한 달 월급이 90만 원이라는 거예요 … 담임 선생님은 14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직원도 30명이라고 했는데, 그 절반 수준이었고요.”

“사장이 저를 포함해서 특성화고에서 온 애들 넷을 다 부르더니 ‘너희는 싸게 쓰려고 쓰는 거지, 큰돈 쓰게 될 거면 쓸 이유가 없다’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 황당했죠. 일은 일반 직원이랑 똑같이 했는데 말예요.”

취업률 올리기 전쟁터가 된 학교는 학생에게 냉담하고 가혹하다. 힘들어서 “복교”하는 학생에게는 “이런 것도 못 견디는 XX”라는 말이 돌아온다. ‘복교생’을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도록 하면서 ‘본보기’를 만들거나 공공연하게 ‘패배자’로 낙인 찍는다.

일선 직업계고 교사들도 부담과 자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학생 취업을 알선하려고 ‘영업사원’처럼 기업을 찾아다닌다. 2017년 한 공업고등학교 교사가 기업 유치 업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일도 벌어졌다.

현장실습 도중 목숨을 잃은 특성화고 학생 이민호 군을 추모하는 글들 문재인의 ‘고졸 취업 활성화’는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험한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 것이다 ⓒ출처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더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고졸 청년들

이 책은 현장실습생뿐 아니라 전반적인 고졸 청년 노동자의 현실도 조명한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받는 일상적인 차별(‘대학도 안 나오고 뭐했냐’ 등)부터 구직에서 겪는 어려움과 자괴감 등등.

상위권 특성화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괜찮은 일자리를 얻은 극소수의 경우에도 대졸과의 임금 격차와 은근한 차별을 느끼며 좌절한다.

전반적으로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좋은 일자리 취직이 하늘에 별 따기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졸 청년들은 더욱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20~34세 고졸 청년의 평균임금은 184만 원으로 대졸의 228만 원보다 44만 원이나 적었다 ... 임금이 적으니 이를 보충하기 위한 노동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졸자는 주 40시간 초과 노동 비중이 54.1퍼센트로 대졸자의 37.7퍼센트보다 16.4퍼센트포인트 더 높았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 군도 끼니까지 걸러가며 일해야 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서 발견된 사발면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

“종일 끼니도 걸러 가며 일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겁니다. 그 백 몇만 원이 뭐라고 … 자기가 더 참으면 공기업 직원이 되리라 믿고 참은 듯합니다.”

제2의 구의역 김 군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졸 취업 정책과 직업계고 정책도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장실습을 없애는 듯 보였다. 하지만 곧 이를 다시 허용했다.

2018년 교육부는 ‘혁신형 특성화고’를 제시했다. 직업계고가 신산업 분야 과목을 더 쉽게 신설할 수 있도록 학과 구조조정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기업 수요에 학교를 더욱 종속시키는 방향이다.

게다가 직업계고 취업률이 떨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퍼센트 달성을 내걸었다.

저자는 “이쯤 되면 기시감이 든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했던 직업계고 정책과 수치와 이름만 다를 뿐이다” 하고 씁쓸하게 말한다.

이런 방향 속에서는 제2의 이민호 군, 홍수연 양, 구의역 김 군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현장실습으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은 청와대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가치가 있다.

반복되는 청년들의 죽음을 이제는 멈추고 싶은 사람들(특히 청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