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우편 부문 적자를 이유로 2023년까지 우체국 680개를 없애려 한다. 당장 올해에만 서울 24곳, 경기·인천 28곳, 부산·울산·경남 29곳 등 전국에서 171곳을 폐국한다는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우정본부는 이미 지방우정청들에 없앨 우체국 숫자를 구체적으로 할당했다.  

지난해 3월 우정본부는 우편 적자가 역대 최대라며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중에는 시간제 공무원 배치, 정규 집배원 증원 억제 등과 함께, 올해부터 우체국을 줄이고 인력을 재배치해 전체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약속한 정규 집배인력 1000명 증원은 좌절됐다.

2014년에 대학 우체국 100여 곳이 사라지면서 정원이 1000명 넘게 줄었다. 이번에 우체국 680곳이 사라지면 정원 2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라지는 우체국들은 동네 소규모 우체국일 것이다. 이러면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우편과 금융)가 악화될 것이 뻔하다. 도심 지역에서는 대기시간이 증가할 것이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더 먼 거리를 오가야 한다.

지금도 우체국 창구 노동자들은 인력이 부족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동네 우체국을 보면, 창구 지원 분야는 결원이 생겨도 충원하지 않기 때문에 책상은 5개인데 2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흔하다.” 우체국이 줄어들면 창구 업무는 더욱 과중해질 수 있다.

그나마 공무원인 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 배치되지만, 우체국 금융경비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해질 것이다. 지난해 우체국 수련원들이 폐쇄되면서 비정규직 50여 명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다.

우정본부는 없앤 직영 우체국을 우편취급국(금융서비스 불가, 간단한 우편업무만 가능)으로 개편해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종의 민영화인 것이다. 당연히 위탁이 증가하면 저질 일자리를 만들거나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정본부 자료를 보면, 우체국 680곳을 없앨 경우 비용 478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비용 절감, 수익성 증대 압박은 우체국 폐국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체국 폐국과 더불어 시간제 공무원 배치, 정규 집배원 증원 억제 같은 비용 절감 계획은 우체국 내 광범한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도 겨냥하고 있다. 

이처럼 우정본부가 수익성에만 매달리게 되면 우편서비스의 공공성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후퇴시킨다. 우정본부는 우체국 폐국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