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9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10대 거짓말’을 선정해 발표했다. 

1월 29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자들은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등이 대표적인 대통령의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태일 열사 50주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여전히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기계나 부속품 취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오늘도 또 다른 김용균이 밥 벌러 갔다 퇴근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도로공사, 가스공사, 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땅을 기고, 하늘에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보도자료 중)

정말이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은 거짓말과 배신의 연속이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꼽은 몇 가지 거짓말만 봐도 알 수 있다.

“김용균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2019년 2월 18일 김용균 씨 부모 면담 중)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

“10대 재벌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 49만 명 중 40만 명은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이것만 바로잡아도 좋은 일자리 40만개가 늘어납니다.”(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최저임금 1만원, 2020년까지 반드시 올리겠습니다.”(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모들의 근로시간을 임금감소 없이 줄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번지르르한 말 중에 제대로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이것도 모자라 하위법령으로 위험 작업 도급 금지 대상을 더 축소시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열악한 처우를 강요하는 자회사 전환으로 누더기가 됐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아예 포기해 버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이자 김용균 재단 이사장인 김미숙 씨, 발전 비정규직,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등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문재인 10대 거짓말 발표에 이어서 참가자들은 2020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이 시대 전태일’의 50대 요구를 발표했다. 꼼수 채용 금지 진짜 정규직 전환, 조선소 산재은폐 근절,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불법파견 엄중 처벌,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 탄력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중단 등.

이들은 이런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2월 8일에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을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