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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 기자회견:
교육부는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하고 학생들의 급식 안전 보장하라

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부의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의당 먹거리특별위원회,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식생활교육연대,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김무석

김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새로운 급식 시스템 도입 강행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재정을 사용할 때 필요한 에듀파인 시스템이 K에듀파인 시스템으로 교체됐다. 사전 점검이 완벽했는데도 실제 적용해 보니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신규 급식 시스템은 시행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 문제들이 지적될 정도다.

“첫째, 음식의 영양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 필요 열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알레르기성 식품에 대한 정보도 미비하다. [알레르기 정보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다.] 또한 거위 간, 개고기 같이 식단에 사용되지 않는 음식들이 시스템에 올라와 있다.

“교육부가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급식 시스템 도입을 3월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면 급식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배경숙 정읍 정일여중 영양교사와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도 1년 전부터 영양(교)사 약 4000명의 항의 서명 등으로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강기갑 정의당 국민먹거리안전특별위원장은 아이들의 식탁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OECD 국가 중 [한국] 국민의 건강지수가 최하위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아토피, 아동비만, 아동당뇨, 자폐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급식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집단적으로 빠르게 학생들의 식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신규 급식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면서 기존의 축적돼 있던 영양 정보나 알레르기 정보를 무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식탁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새로운 급식 시스템 도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신규 급식 시스템의 무리한 도입은 질 좋은 식단 생산, 위생 관리, 안전 관리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떨어지고 식중독 사고나 알레르기 유발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영양사와 영양교사들의 노동강도도 강화될 것이다.(관련 기사 : ‘문제투성이 신규 나이스급식시스템 도입으로 업무가 폭증한 학교급식 영양교사와 영양사들’)

교육부가 중앙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행태에 많은 영양(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한 영양교사는 “먹거리에 대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예전부터 밥하는 일을 천시 여기는 잘못된 행태가 있었다. 교육부가 영양(교)사를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고 성토했다. 먹거리가 중요하다면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노동조건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다.

교육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신규 급식 시스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책임 회피하지 말고 신규 급식 시스템 강행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