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오전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비상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코로나19 비상 근무로 장례식장조차 찾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추모공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 맡은 바 임무를 다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 신속하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인은 휴일도 반납하고 방역 업무 등 비상 근무를 해 왔다. 숨지기 전날까지 신천지 전수 조사로 밤늦게 근무했다.

전주시청에 마련된 고 신창섭 동지의 추모 공간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2월 24일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방역일선의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면 인력·시설·장비 등이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전에도 국가적 재난 사태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의 순직은 여러 차례 벌어졌다. 특히 동물 전염병에 대처하다가 과로로 죽는 경우가 많았다.

2011년 1월 경북 상주시의 한 공무원이 구제역 관련 격무에 시달리다 순직했고, 2017년 12월에는 조류독감(AI) 관련 업무에 짓눌려 전남 곡성군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했다. 

공무원노조와 현장 공무원들은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그러나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무원들의 과로사 원인은 대체로 인력 부족에 따른 장시간 근무와 스트레스 때문이다.

한국의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1.9퍼센트로 OECD 평균인 6.98퍼센트보다 훨씬 낮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52.2명으로 OECD 평균인 16.12명보다 무려 36명 이상 많다. 적정 인원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1월 13일 〈조선일보〉는 “공무원 공화국”이라는 기획 기사에서 “민원인 2시간 새 0명, 그 면사무소에 공무원 18명”, “서울, 부산, 대구도 2년간 인구 줄었는데 공무원은 3~5% 늘어” 하고 썼다. 매우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규모는 노령 인구 증가, 지역별 시급한 복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은 전국적인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업무를 해야 하고,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직접 살처분도 해야 한다. 기후 변화와 난개발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했고,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는 주기도 점점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해 예방과 복구 등 늘어나는 안전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대폭 증원돼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가 과로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시민의 안전도 더 잘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과로로 인한 순직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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