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2020년 임금 인상률을 합의(2.8퍼센트 인상)했다. 당시 정부 측은 낮은 임금 인상률을 보완하겠다며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직급보조비 인상 약속을 전면 파기했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국가 경제가 안 좋다”며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액 중 1만 원을 다시 빼앗아가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또, 6급 근속승진 비율을 40퍼센트로 확대하겠다고 합의해 놓고서는 일방적으로 인사지침을 변경해 그 비율을 축소했다. 게다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개악해서 보건휴가(생리휴가) 무급화, 관내출장여비 삭감, 연가 사용 강제, 초과근무 총량제 확대 등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각종 수당이 삭감됐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자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한 약속조차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을 억누르려고 공무원을 불성실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다. 복무 관리 시스템을 더 엄격하게 변경해 위반자를 색출하는가 하면, 징계를 강화하는 등 복무규정까지 개악하려 한다.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가 개최한 ‘권리찾기 공무원대회’에 조합원 수천 명이 참가한 것도 정부의 일방적 약속 파기와 수당 삭감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올해 1월 실시한 공무원노조 10기 임원 선거 때도 가장 큰 이슈는 임금과 각종 수당 등 노동조건 지키기였다.

1월부터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보건휴가(생리휴가) 무급화 철회를 요구하고, 근속승진 비율 후퇴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항의 행동에 나섰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서울본부도 2월부터 항의 행동을 시작했다.  

공무원노조는 3월부터 임금 인상, 각종 수당 삭감 저지,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정책 규탄을 위한 집중 행동을 하기로 했다. 우선 10만 조합원 서명과 3월 28일 ‘문재인 정부 반노동 정책 규탄 결의대회’를 추진한다.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당한 측면이 있는데, 올해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층 노동자들의 불만을 모아 내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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