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읽기 전에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를 읽으시오.

대대적인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한 추미애의 법무부가 정작 부주의하고 위험한 일을 벌인 것이 3일 보도됐다.  법무부가 사전 조처 없이 자가격리 확진자에게 출국 금지 등의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다. 그래서 대구 지역 집배 노동자들이 준비도 없이 확진자들을 대거 대면 접촉했다.

집배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나머지 우편물을 받은 다른 시민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권력 수호 칼춤은 잘 추더니 국민 안전에는 무능한 것이다.

압수수색 공개 지시는 누가 봐도 넌센스다. 압수수색은 보통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압수수색 대상과 장소를 공개적으로 지시하면, 그게 진정으로 압수 의지가 있는 행위인가? 아니면 정치적 보여 주기인가?

매일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등에서 도심집회 금지를 광고하면서, 마스크를 구하려고 수천 명이 줄을 서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대응에 실패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제 와서 꼭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국민 고통에 동참한다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마스크를 안 쓰고 공개 회의를 하는 쇼를 보여 주는 걸 보면 그저 아연할 뿐이다.

3월 2일 행복한백화점 앞에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몰린 사람들 ⓒ조승진

더 많은 서민들과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다. 누구는 과로로 쓰러지고, 누구는 감염 위험에 노출되며 일하고, 누구는 개학 연기 등으로 무임금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급히 편성한 추경 예산안에는 이런 데 쓸 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듯하다. “이게 나라냐?”는 서민층 사람들의 물음이 행동(박근혜 퇴진 촛불운동)으로 옮겨진 덕분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만 3년 만에,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같은 질문을 대중에게 받고 있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총선 앞두고: 우파의 반사이익은 누구 탓인가”를 읽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