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대처와 노동자·서민 민생고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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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정부는 11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을 냈다. 이번 추경을 앞두고 “역대급”, “특단의 대책”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실상 그 규모는 과거 메르스 때
우파들은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며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포함해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
이번 추경은 그 내용 면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분노할 만하다. 감염병 대처에는 2조 3000억 원이 배정됐다.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민간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고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반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음압병실을 확충하는 데에는 300억 원만 배정됐다. 이에 따라 음압병실을 겨우 120병실만 확대하겠다고 한다. 대구에는 음압병상을 15개 확충하겠다고 했다. 30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실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대기하고 그 중 일부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다. 대구 주민들이 가슴을 칠 만한 일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자·서민 지원책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 임금 삭감, 고용 불안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방학에는 임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이 연장되면서 “넉 달째 무임금에 쓰러질 위기”라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임시 일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 학원 강사 등 많은 노동자들이 줄어든 수입 때문에 그야말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은 찾아볼 수 없다. 기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고 기업주들이 노동자에게 고통을 덜 전가하기를 바라는 수준의 정책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7만 원씩 4개월간 임금을 보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를 해고하려던 사용자가 1인당 7만 원의 지원금 때문에 해고를 그만둘까? 해고 계획이 없는 사용자에게 지원된 7만 원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까? 결국 이 쥐꼬리만 한 돈조차 사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십상일 것이다.
유치원, 학교 등의 개강이 늦춰져 육아 부담이 큰데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는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10만 원씩 4개월치를 주겠다고 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게 월 17만~22만 원의 소비쿠폰을 4개월 동안 주겠다고 했다.
이는 필요한 것이지만 무료급식소 등이 문을 닫으며 저소득층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은 이조차 선심성 예산이라며 국회에서 삭감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서민 지원에는 인색한 정부가 지난 2월 28일 발표했던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에는 3조 1000억 원을 추가해 총 260조 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수십조 원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이번 추경에서도 정부와 우파 정치인들의 정신 나간 우선순위의 문제를 볼 수 있다. 시장 논리를 우선해 마스크 대란을 만든 것처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윤 체제 살리기를 우선하느라 노동자·서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은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개혁을 표방했던 사이비 개혁 정당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자·서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을 위해서는 민주당 정부에게서 독립적인 정치와 투쟁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