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정의당 전국위원회 ⓒ출처 정의당

민주당은 정의당을 끌어들여 박빙이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구에서 정의당의 출마를 억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비례 정당은 미래통합당 세력의 의석을 뺏어오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주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의 표를 빼앗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실세 5인 회동에서 원내대표 이인영은 “심상정(정의당 대표)과 (연대는) 안 된다.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랑 같이하는 순간 X물에서 뒹구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정의당의 계속되는 “협치” 구애도 무시한다.

물론 ‘위성 정당을 만들면 승리한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검증되지 않은 공식이다.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친여권 신문들도 비례 정당이 도리어 ‘중도층’(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에 있는 유권자층을 가리킨다)의 선거 여론에 나쁜 영향을 줄까 봐 우려한다. 비슷한 취지에서 이재명과 영남권 선거 책임자들인 김두관·김부겸·김영춘 등도 반대한다.

사실, 정부·여당의 인기 하락은 선거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정부·여당이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개혁을 하기는커녕 후퇴·배신해 온 반면, 기업주들에게 이로운 개악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의당 등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발 비례 정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과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성

다행히 정의당은 “어떤 경우라도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월 8일 전국위원회에서 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처음에 수용 의사를 밝혔던 윤소하 원내대표도 입장을 바꿨다.(적극 찬성 입장을 밝힌 ‘진보너머’[정의당의 청년 그룹 중 하나] 소속 비례후보였던 배준호는 여전히 그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정의당 지도부는 비례 연합 정당에 흡수되면 양당 체제를 강화해 정의당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확실히 비례 연합 정당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성(형식적 독립성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 물자다.

그런데 정의당은 “연합 정당”은 반대하지만 “연합 정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민주당과 ‘전략적 분할 투표’ —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정당 투표에서는 정의당 등 군소 진보 정당들을 투표하는 것 — 를 논의하고 싶어 한다. 백낙청과 민주당 의원 최재성 등이 내놓은 안이다. 형식적 차이가 있을망정, 정치개혁연합과 본질적으로 같은 (포퓰리즘적) 정치 전략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연합 정당”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촛불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협치에 있다.”

형식적으로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도, 정치적으로는 그 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독립성이 아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에서 봤듯이, 정의당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이 곧 정부·여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필자가 이 신문 지난주 기사에서 말했듯이, 정의당의 (민주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미풍에도 쉽게 흔들리는 종이 같은 모습을 자주 보여 줬다.

이것은 정의당의 선거 중심주의에서 비롯한다. 선거적 측면에서는 민주당과의 협치가 정의당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얄밉게 잘 아는 유시민이 말했다. “비례 득표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의당을 조금 세게 밀어 주고, 정의당은 민주당과 지역구 경합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올 때 정의당은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노동자·피차별자(여성·성소수자·이민자·난민 등)의 삶과 조건을 공격할 것이다. 경제 위기(코로나19로 인해 더 가속될)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겨 기업들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선거 “협치”를 하면 그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여당의 노동자 공격에 물렁하게 반응하거나 심지어 정당화하는 구실을 하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듯 계급투쟁의 측면에서는, 민주당과의 “협치”는 정의당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지자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게 만든다.

정의당 비례후보 선출 결과 (당선권에 가까운) 10번 안에 민주노총 소속 후보들이 5명 배정됐다(이 중 한 명은 청년 몫으로 배정). 노동운동 출신자로 넓히면 10번 안에 6명이 배정됐다. 시민선거인단에서 고득표자는 대부분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총 간부 출신들이었다. 이들이 다 급진적인 것은 아닌 듯하다. 아무튼 ‘민주적 사회주의’ 후보도 (당선권에 가까운) 10번에 배정됐다.

정의당 좌파는 정의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더 일관되게 독립적이 되고 의회 밖 투쟁과 연결되도록 투쟁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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