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학교 휴업:
학교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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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휴업이 3주 연장됐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그런데 정부와 교육청들은 휴업 조치의 고통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3월 11일 청와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경찰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청와대 근처 집회를 금지한다며 기자회견 진행조차 가로막았다.
급식종사자, 특수교육지도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방학 때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방학에 이어 3월에도 월급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들은 이 노동자들에게 휴업 기간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며, 휴업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학교비정규직은 교직원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교육청들이 내놓은 대책은 근무일수를 보장하고 가불을 해 주겠다는 것뿐이다. 노동자들은 “교육청이 대부 업체냐?”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번 주에 휴업 수당을 요구하며 출근 투쟁을 벌였다. 학교는 비정규직의 학교 출입을 막았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교육청들이 자신들을 유령 취급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정의당 주최 ‘코로나19 민생피해 대책회의’에 참여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양선희 노동안전위원장은 이렇게 고발했다. “출근하겠다 선언을 하고 학교로 갔더니 우리가 마치 바이러스라도 되는 양 출입 통제문을 붙여 놓고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월급 보릿고개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대신 ‘긴급돌봄정책’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휴업 기간에 돌봄서비스를 오전부터 저녁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돌봄교실에 대한 방역 대책은 매우 허술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발표한 돌봄교실 안전대책 및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단 한 번도 방역 소독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대답한 비율이 43퍼센트에 이른다. 심지어 손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응답도 58퍼센트나 됐다.
한편, 긴급돌봄교실 운영의 책임은 비정규직 돌봄전담사들에 떠넘겨져 있다.
경기 부천에서 돌봄전담사로 일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선희 조합원은 정부의 무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방학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 돌봄의 중요성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초등돌봄노동자 80퍼센트는 시간제다. 시간제 노동자들은 저질 일자리에서 벗어나고자 상시전일제로 전환을 바란다.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양질의 돌봄교실 운영도 가능하다.
다른 한편 방학 중에도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에게는 재택근무를 불허하고 안전 대책이 없는 학교를 지키라고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떠들면서도 정작 학교비정규직들을 위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처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월급이 줄어들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 앞 농성과 학교 출근 투쟁 등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이 이어지자, 일부 교육청들은 약간의 양보안을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3월 22일까지 3일의 출근일을 부여하고, 3월 출근일이 10일 미만이어도 정액급식비를 전액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휴업 기간을 유급 근로일로 보장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돌봄교실에 대한 대책도 없다.
정부와 교육청들은 코로나19 대책 관련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 개선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