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교육부가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 1000원으로 2018년보다 10.4퍼센트나 증가했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액수와 증가폭 모두 최고치로,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은 처음이다.

사교육비 총액도 약 21조 원으로 2018년보다 7.8퍼센트 늘었다. 학생 수가 13만 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사교육 참여율(74.8퍼센트)과 주당 참여 시간(6.5시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 공약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교육비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세인 것이다. 증가폭도 2017년 6.2퍼센트, 2018년 7.0퍼센트, 2019년 10.4퍼센트로 점차 커졌다.

교육부는 10여 년간(2007~2019년)의 통계를 제시하며 “1인당 사교육비가 가구 소득 증가분만큼 늘지는 않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자료를 봐도, 문재인 정부(2017~2019년) 시기에 가구 소득이 7퍼센트 증가하는 동안 1인당 사교육비는 18퍼센트나 늘어났다.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역대 정부들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여러 방안들을 내놨지만 모두 실패했다. 오는 4월에 발표될 예정인 “사교육 경감 대책”도 한계가 불 보듯 뻔하다.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인 대학 서열 체제와 입시 경쟁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사교육비 중 교과 영역이 여전히 5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생도 입시 경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이다. 초·중·고 모두 영어와 수학 교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사교육비 관련 통계는 소득과 지역에 따른 격차가 크다는 점도 보여 줬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와 700만 원 이상 가구의 격차가 5배나 됐다. 또한, 서울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5만 1000원으로, 가장 낮은 전남(18만 1000원)의 2.5배였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강화되면서 계급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교육부가 2019년에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가정 배경이 학력·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수화했을 때 OECD 평균(29.66)을 상회(42.75)한다. 이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런 현실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 상실감·좌절감이 팽배하다. 청년인식조사에서 ‘한국 사회는 사회 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답변이 2015년 65.7퍼센트에서 2016년 73.8퍼센트로 증가한 것을 보라.

계급 불평등의 정점에는 특권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통계에서도 자사고와 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자신의 임기가 끝난 후인 2025년으로 미뤄둠으로써 사실상 약속을 저버렸다. 이 때문에 오히려 특권 학교 진학 경쟁은 더욱 심화됐다.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인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여전히 유지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입시 경쟁 완화 공약을 내팽개치자 사교육비 최고 증가라는 최악의 성적표가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