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려고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밀어붙이려 한다. 

ⓒ출처 백악관

그러나 3월 22일 이 예산안은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물론 체제가 침몰하지 않게 하려면 대기업에게 돈을 공짜로 퍼 줘야 한다는 데 민주·공화 양당 모두 뜻을 같이한다. 그 액수가 2008년 금융 위기에 따른 구제금융보다 훨씬 커야 한다는 데도 마찬가지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선 시점에 발의됐다.

트럼프의 제안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약 3000달러[한화로 약 370만 원]를 “현금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이 돈은 4월 6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속절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 삼아 이제껏 반발에 밀려 추진하지 못한 정책들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등 트럼프가 오랫동안 주장한 정책들을 소리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료들은 코로나19 유행을 끝내려면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명백히 지금 상황을 기회로 써먹고 있다.”

미국 공무원노조(AFGE) 위원장은 조합원 자격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새로운 법안이 “기층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더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저항

그러나 노동자들의 저항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 노동자들이 살쾡이(비공인) 파업을 벌여 제너럴모터스,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공장에서 조업을 모두 중단시켰다.

이 행동의 물결은 3월 18일 미시건주(州) 스털링하이츠시(市) 피아트·크라이슬러 조립 공장 야간조 노동자들에 의해 시작됐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자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을 귀가시켰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노동자들도 똑같은 행동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작업 라인에 연좌해 제품들이 조립되지 않은 채 벨트를 지나도록 내버려뒀다.

몇 시간 후 제퍼슨 조립 공장, 톨레도 조립 공장, 던디 엔진 공장에서도 살쾡이 파업이 벌어져 생산이 마비됐다.

미국 자동차 기업주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할 조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 사측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 사항을 공지했지만 ‘아프면 쉬라’는 내용은 쏙 빼놓았다.

공장들은 “최소한” 3월 30일까지 폐쇄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폐쇄돼야 마땅하다.

희망은 미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계속 투쟁하는 데에 있다. 기업주를 구제하고 노동자와 이주민을 공격하는 정부 법안에 저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