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기획재정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비상상황이므로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 임금 동결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 급여 30퍼센트를 4개월간 반납하겠다고 하더니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 반납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각종 수당 삭감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진료와 방역의 맨 선두에서 월 초과근무 2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사기 진작은커녕 임금을 공격하려 한다.

공무원 임금을 공격한 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임금 억제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을 코로나19 사태 때에도 이용하려는 수작이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그간 공무원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추진할 때 일부 언론을 통해 개악 사실을 흘리고 철밥통 이데올로기를 퍼뜨려 압박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임금 동결 추진에 반대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안전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정부가 언론을 동원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을 들먹이는 것”을 규탄했다.

양보 강요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공격을 통해 전체 산업 노동자들의 공격을 강화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공무원의 실질임금 삭감이 민간기업들의 임금삭감,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졌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도 2008년 금융위기를 핑계로 공무원 임금 동결과 함께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급여 5퍼센트 이상 반납을 강요했고 이를 지렛대 삼아 공기업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20퍼센트 삭감했다.

정부가 말하는 ‘고통분담’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전가일 뿐이다. 정부가 고통분담 운운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하고 싶은 기업에게 ‘너희 맘대로 해도 좋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임금 공격 시도에 반대할 뿐 아니라 다른 부분의 노동자들에게도 호소해 정부의 고통전가 시도에 맞설 것을 호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고,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과 인력 충원을 요구해야 한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