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범국민적 협력”, “연대와 협력” 주문은 특별히 노동자들을 향한 것이다. 심각한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내세우지 말고 양보·협조하라는 압박이다.

그런데 단지 정부와 재계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는 최근 감원 대신 단축 근로, 부분·순환 휴직 등 임금을 삭감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분담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26일 민주노총을 찾아 “다층적 대화 추진”을 약속한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로 끌어들여 노동자 양보를 압박하고자 한다 ⓒ출처 <노동과세계>

안타깝게 노동운동 내에서도 사측의 생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거나,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령,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생산량 만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측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사측이 제안한 특별연장근로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태세였다.  
그러나 노동자들 사이에 반대가 상당해 최근 노조는 일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생산 활동에 전념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뒀다.
회사가 잘 돌아가야 노동자들도 조건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노조가 생산량·수익성 등 사측의 경영 고민을 함께 나눠지려는 것은 노동조건 지키기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지름길이다. 더구나 지금은 세계경제 위기로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할 공산이 크다.
일부 사람들은 임금 양보(임금 삭감을 전제한 노동시간 단축)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회보험료 인상 등의 양보론을 편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일방적 고통 전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보험료 인상, ‘코로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 재난 극복을 위한 재정 마련에 동참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노동자도 일정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과 지배자들은 공동 운명체가 아니다. 지금 재계는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 정부는 친기업 위기 대응 기조 속에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노동자·서민을 지원하는 데는 매우 인색할 뿐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방법은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정부와 사용자에 맞서고 필요한 요구를 쟁취해 나아가는 것이다. 노동자 양보론은 이런 투쟁 건설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반면교사 삼을 쓰라린 경험

경제가 심각한 위기일 때마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양보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곤 했다. 그러나 노동운동 경험은 한두 번의 양보가 결코 고통의 끝이 아님을 보여 준다.

IMF를 불러들인 1998년 위기 때도 적잖은 노조 지도자들이 임금과 성과급을 반납하면서 ‘국가 경제와 회사 살리기’에 나섰다. 일부 노동자들은 생활고를 감수해서라도 일자리를 지키길 바라는 심정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건 양보로는 고용을 지키기도 어려웠다. 곧이어 정리해고와 ‘명예 퇴직’, 비정규직 확대 등 공세가 이어졌다. 일부는 싸워서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대다수는 저항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위축됐다. 그나마 안전하다던 공공부문에서만 무려 1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김대중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정리해고와 파견근로 법제화까지 몰아붙였다.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를 합의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대신 재벌개혁, 복지 확충 등을 얻어냈다고 정당화했다. 그러나 그 뒤로 실제 벌어진 일은 재벌·대기업이 더 부유해지고, 비정규직과 빈곤층이 더 늘어난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 양극화만 심화됐던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 공황 이후 조선업 노동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심각한 위기 속에 임금 삭감, 무급휴직, ‘희망퇴직’ 공격이 벌어졌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회사를 살려야 고용도 지킬 수 있다’며 양보 교섭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그것은 더한층의 희생 강요와 해고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는 개별 기업 차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어느 한 곳에서 양보가 관철되면, 다른 기업들도 이를 지렛대 삼아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내리려 했다. 조선업 노동자들 전반이 이렇게 양보에 양보를 거듭 요구 받는 악순환에 처했다.

세계경제가 휘청대는 지금, 부분적일지라도 노동자 양보 제안은 고통을 완화하거나 끝내는 해결책이 못 된다. 그것은 되레 노동자들이 싸울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양보의 악순환만 낳을 것이다.

연대를 망치는 정규직 양보

한편, 민주노총의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이 “기득권 지키기”에 집착하면 ‘고립’되기 쉽다고 말한다.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미조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정규직이 임금을 양보하거나 보험료를 더 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처지에 있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를 돕자는 선한 의도에서 이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의 양보는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도 이로운 효과를 내기 어렵다. 도리어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내리는 구실을 할 공산이 크다.

가장 잘 조직된 부문이 저항하지 못하고 조건을 양보하면, 나머지 노동자들도 후퇴를 강요 받기가 쉽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 일부의 양보를 기회 삼아 고통분담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강화하고 투쟁을 억제시키려 할 것이다.

2015년에 ILO(국제노동기구)는 정규직의 “기득권”이 공격 받은 곳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과 조건이 더 나빠졌다는 실증 연구를 내놓은 바도 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위해 양보하자는 제안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일지라도) 연대를 강화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정작 연대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할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단결을 해칠 위험이 크다. 투쟁의 김을 빼고 마비시킬 수 있다.

조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강화하는 진정한 방법은 조건을 양보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들에 맞선 광범한 저항을 조직해 조건 후퇴를 막고 노동자들의 즉각적 필요를 강제해 내는 것이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