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가 북한의 코로나19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북한 〈로동신문〉은 코로나19 전파 저지가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고 했다. 1월 북한 정부는 국경을 봉쇄했다. 또 감염 위험에 노출됐거나 감염에 취약할 사람 7000여 명을 의학적 감시대상자로 지정해 자가 격리 조처를 내렸다. 최근 북한은 국제구호단체들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그리고 이미 전염이 시작됐을지 모른다.)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북한이 중국과 긴 국경을 접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말이다.

1990년대 경제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제재에 시달려, 북한의 공중보건은 매우 취약해진 상태다. (핵·미사일과 달리, 공중보건 같은 인민의 안전은 북한 지배관료들의 우선순위가 아니기도 했다.) 이 점을 우려해 북한 당국은 신속하게 국경을 닫았다. 그러나 국경 봉쇄로 대외 무역이 막혀서 경제와 식량 수급에 타격을 입을 듯하다. 북한 당국 스스로 북한이 “극악한 대내외적 환경”에 처해 있다고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북한에서 확산된다면, 북한 주민이 입을 피해는 매우 걷잡을 수 없이 클 것이다.

평안북도 인민병원. 코로나19가 북한에서 확산된다면, 북한 주민이 입을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출처 북한 <로동신문>

그런데 3월 31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요 엔지오들이 공동성명을 내어 지적했듯이, 대북 제재가 북한을 코로나19 위협에 더욱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감염병 대처에 필수적인 의료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려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매번 받아내야 한다. 금융 제재 때문에 의료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기도 현금을 전달하기도 어렵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잇달아 성명을 내어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라고 촉구한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요지부동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보내어 코로나19 대처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북한 대중에 해를 입히는 결정을 내리는 쪽은 북한 정부라면서 책임을 돌렸다. 그리고 서방 선진국(G7) 정부들과의 회의에서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적 단결을 촉구하는 것을 보면, 미국 트럼프 정부의 냉혹한 우선순위가 보인다. 또한 미국의 북한 ‘인권’ 운운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보여 준다. 

북한 주민이 코로나19로 위협받지 않게 하려면, 대북 제재가 즉각 해제돼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등으로 북한에 군사적 위협을 하지 말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협력하지 말고 즉시 북한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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