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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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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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가 북한의 코로나19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북한
그러나 앞으로도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1990년대 경제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제재에 시달려, 북한의 공중보건은 매우 취약해진 상태다.
그런데 3월 31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요 엔지오들이 공동성명을 내어 지적했듯이, 대북 제재가 북한을 코로나19 위협에 더욱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감염병 대처에 필수적인 의료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려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매번 받아내야 한다. 금융 제재 때문에 의료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기도 현금을 전달하기도 어렵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잇달아 성명을 내어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라고 촉구한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요지부동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보내어 코로나19 대처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북한 대중에 해를 입히는 결정을 내리는 쪽은 북한 정부라면서 책임을 돌렸다. 그리고 서방 선진국
북한 주민이 코로나19로 위협받지 않게 하려면, 대북 제재가 즉각 해제돼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등으로 북한에 군사적 위협을 하지 말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협력하지 말고 즉시 북한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