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증언대회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7대 긴급 요구를 발표했다.
그 요구는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실업수당 지급,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동일 지원,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1000조 원 환수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커다란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 해고, 무급휴직, 권고사직 강요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고용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5인 미만 사업장들은 휴업이 속출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에서 제외돼 있다.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태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경영난을 마주한 항공사들이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무급휴직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 인천공항은 가동률이 18퍼센트입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 무급휴직을 거부하면 정리해고, 직장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싸우겠다고 해서 380명에서 306명이 남았습니다. 비정규직은 퇴사해도 위로금도 없습니다.”
이진욱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지부장은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과 실업수당을 지급하라고 발언했다.
“서너 달째 무급 휴업 상태입니다…수업이 없으면 강사들은 수입도 전혀 없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표면적으로는 학교와 위수탁계약을 맺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지만, 사실상 학교의 노동자입니다 … 수업시간도 수강료도 휴업도 맘대로 하지 못하는 강사들이 자영업자라니요. 이러한 방과후 학교 강사들에게 실업급여나 휴업수당과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입니다.”
박구용 대리운전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재난 대책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지를 폭로했다.
“[정부는] 생계지원금도 무급휴직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다가 노동조합의 항의에 대리운전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지원하겠다고 지침을 내렸지만, 실행을 맡은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겨우 30억 원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나누겠다고 합니다.”
조지현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이후에도 감염에 취약한 상담사들의 노동조건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초적 안전대책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배경에는 콜센터 외주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콜센터 노동자는 탁구공이 아닙니다. 하청업체는 ‘도급 계약에 안전 비용이 없다’고 책임을 원청에 떠넘깁니다. 그러면 원청은 ‘그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니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차민다 성서공단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도 엄연한 한국의 구성원인데, 공적 마스크 배분에서도 긴급재난기금에서도 소외돼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에 정주노동자, 이주노동자가 구별하지 않고 감염됩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예방수칙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주노동자들은 걸려도 괘찮다는 것입니까? 이주노동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이 먼저다’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서울봉제인지회 등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술인들도 4대 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발언에 나섰다. 또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서도 코로나19 국면에서도 비정규직 고혈을 빠는데만 혈안이 된 재벌들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정규직들은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후 4월 25일 서울 도심에서 이런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청와대 행진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