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읽기 전에 “총선: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를 읽으시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구실을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부문 관료들이 시스템 재정비를 한 것이 박근혜의 메르스 대응과 다른 점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과도하다 싶은 적극 방역과 초기 대량 검사가 가장 큰 차이인데, 그것이야말로 메르스 대응에 실패했던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과 5년 전이라 정부 관료들조차 학습 효과를 유지·발휘할 수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조차도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헌신(과로사까지 감수한)과 권위주의적 행정 수단, 정치적 마녀사냥을 이용해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보건 인프라(병상과 인력)가 열악하기 때문이다.(코로나19 의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원이 거절돼 사망한 환자들이 생긴 이유) 문재인은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 공공 병원(병상)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청와대는 혼선의 주범이었다. 2월 13일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가 곧 종식될 테니, 경제 활동을 재개하자고 발언해 역효과를 냈다. 또, 청와대는 신천지를 이용한 주의분산 효과를 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방침과 엇갈린 발표를 해 혼선을 일으켰다. 여당 지자체장들조차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하는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부하고 기업주와 경제 관료의 편을 든 것도 청와대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신천지 압수수색 운운한 것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범죄 혐의자가 증거를 감추거나 없앨 가능성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압수수색이다. 그러므로 그 성공은 사전 보안과 신속함에 달려 있는데, 추미애는 압수수색할 장소를 공개 지목했다. 무엇보다 압수수색은 재판에서 범죄 혐의자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로, 전수조사를 위한 신천지 교인 명단 확보는 압수수색 방식으로는 불가하고 자진 제출이나 행정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실제로 압수수색은 활용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대본은 애초에 신천지교회가 제출한 명단이 강제로 확보한 명단과 별 차이 없이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마스크 공급 대책도 없이 마스크 안 쓰면 고의 전파자인 듯이 여론을 몰고 가다가(도덕적 공포와 책임전가 조장),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번엔 건강한 사람에겐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말을 바꿨다. 오히려 마스크의 공적 배분마저 시장경제적 방식을 고수하는 바람에 공급 부족으로 사람들이 위험하게 장사진을 치게 만들었다. 배송업체인 지오영 특혜 의혹(독점 공급, 이윤 보장, 현역 사병 인력 지원, 전 경영진의 여당 비례후보 공천)도 풀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