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회적 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내달 열릴 것이라고 한다. 정세균은 재계와 노동계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외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로 끌어들이는 데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안해 온 것이다.
총선 직후인 4월 17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했다. 이어 4월 18일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만나서도 같은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22일 정부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제시한 ‘일자리 고용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물론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노사정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은 분명하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 투쟁 자제 등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제 효율을 꾀하고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 주고자 한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해고 금지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보장, 사회안전망 확대 등의 요구를 조율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도 이런 방향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준 듯하다.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편이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4월 22일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기본 방향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보다는 기업 지원에 초점이 있다. 기업 지원 액수를 더 늘려 총 23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데,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 쓰는 돈은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고 금지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더구나 기간산업(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지원 방안에는 “노사의 고통 분담방안”이 전제조건으로 달려 있는 등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잖이 있다.(자세한 내용은 12면 ‘악화하는 실업난,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에 235조 원 지원·노동자에겐 양보 강요’를 보시오.)
그 점에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이 같은 대책에 기대를 드러낸 것은 문제다. 민주노총은 고용 유지를 전제로 기업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 왔는데, 정부가 이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을 높이 사 줬다(기간산업안정 기금 지원 시, 일정한 비율의 고용 유지를 의무로 부과하고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금지 등). 정부가 노동자 희생을 요구한 대목(임금 삭감, 고용 조정 등)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다. 
타협과 양보 메시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오랫동안 기저질환을 앓아 온 세계경제를 급격한 위기로 내몰면서 고용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정부 통계로 3월에 전년 동기 일자리 20만 개가 사라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통상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30만~40만 개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일자리 60만 개가 감소한 것이라고 말한다.
인천지역 항공·공항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7만 1000여 명 중 14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정리해고를 목전에 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들과 아시아나KO 노동자 수백 명이 대표적이다.
제주항공이 인수하는 이스타항공에서는 임금을 절반이나 깎은 것으로도 모자라, 4월 24일 정리해고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제주항공 경영진이 발맞추어 임금 삭감, 무급휴직, 희망퇴직, 이스타포트와의 조업계약 해지, 80여 명의 수습 부기장 계약 해지 등 엄청난 희생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했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그런데 제주항공은 정부로부터 2000억 원에 이르는 인수금융을 지원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이상직 전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산업계 대표)이었고, 이번 총선에서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처럼 경제 위기의 고통이 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사용자들은 쉬운 해고와 노동시간 유연화 등 온갖 개악 리스트를 내놓았고 최근에는 최저임금 동결도 주장하고 있다.
위기가 더 가속화될 상황에서 사용자들의 공세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위기 해법은 바로 이런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정 타협은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하고, 투쟁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하며 투쟁을 조직해야 할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대화 추진에 열을 올리는 것은 부정적 효과를 낸다.
사회적 대화가 추진되는 지금도 이미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사회적 대화 추진에 몰두해 시급한 해고 저지 투쟁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
게다가 사회적 대화 추진이 가리키는 방향은 사용자와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는 게 아니라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월 16일 민주노총 중집은 정부에 노사정 협의를 제안하기로 하는 한편, 노동자대회를 멀찌감치 7월에나 하는 것으로 미뤄 두는 결정을 했다. 5월 1일 노동절 집회는 소규모 퍼포먼스로 대폭 축소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양보안을 내놓았다. ‘전국민고용보험제’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보험료 인상 등 실현 방안을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연대기금 조성 제안도 그런 사례이다.
이런 제안이 사실상 가리키는 바, 정규직이 양보해서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 자체는 정부의 양보 압박을 정당화해 주는 결과만 낳는다. 또,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같은 조건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을 위축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커지면 기층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이 커지고 수동화돼 공격에 맞설 힘은 더 약화되기 십상이다. 독일의 오랜 사회적 합의 ‘전통’이 낳은 가장 큰 폐해가 바로 이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조건은 개선이나 보호가 아니라 악화됐고 저임금 노동자가 급증했다.
좌파 활동가들은 사회적 대화(합의) 추진을 비판하며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을 조직할 태세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