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개학을 코앞에 두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시작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산과 제주까지 전국에 퍼져 순식간에 감염자가 80명을 넘어섰다.

이미 여러 방역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며 방역을 완화했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일상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만 한다”며 방역 완화와 등교 개학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 원칙’이라면서도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등교 개학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부 스스로 싱가포르 사례를 들면서, 등교 개학의 위험성을 지적해 왔으면서도 말이다.

그간 독감 유행 패턴을 보더라도 학교가 바이러스 확산의 매개지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이들 사이에 감염이 확산되면 가족 내 감염으로 이어지고 일터로, 지역으로 번져 나갔다.

코로나19 위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등교 개학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개별 학교와 교사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고, 이윤을 지키는 데 혈안이 돼 경제를 ‘재가동’하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등교 개학 방침을 발표했을 때부터 학생·학부모·교사를 포함해 많은 이들의 불안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등교 개학을 미뤄 달라는 청원이 올라 왔고, 이에 동의한 사람이 현재까지 17만 명이나 된다.

정부의 학교 방역 대책이라는 것들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대도시를 비롯해 상당수 지역의 학교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웃돈다. 2미터는커녕 고작 몇십 센티미터 거리 두기도 힘들다. 수백 명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보건교사 1~2명이 방역을 전부 책임져야 한다. 집단 급식의 위험성도 만만치 않다. 또, 교육부 대책은 현재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확진자가 무증상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 정도로 집단 감염을 막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교조가 정부의 등교 개학 방침을 지지하고, ‘교육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명(5월 5일)을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등교 개학 철회를 요구하고 교사들의 항의를 조직해야 한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교사들도 자국 정부의 등교 개학 추진 방침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안전과 건강을 우선한 방역·교육 대책을 세우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하고, 돌봄을 위해 유급가족돌봄휴가제를 대폭 확대하고, 무급휴직과 해고 등을 방지해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2020년 5월 11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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