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5월 10일(일) 이례적인 대국민 생중계 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은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이고, 그걸 위해 방역 완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노동계에 요구한 사회적 대화의 목적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 주체들(노사정)이 타협하자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문재인이 “문제는 경제”라면서 강조한 경제 활성화 방안은 네 가지다. ①ICT(정보통신기술) 산업과 그에 기초한 신성장 동력 산업(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②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 실업 대책, ③한국판 뉴딜 계획, ④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그런데 한국판 뉴딜 자체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뒷받침할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제 질서 선도는 최근 선진국 방역 실패 덕분에 오른 국가 위상을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는 것에 이용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의 방향은 압도적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위한 직·간접적 기업 지원에 있다. 정부 예산의 기업 살리기 투자와 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 이 규제 완화에는 고용이나 작업환경, 생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친기업 언론들 반응이 환영 메시지 일색인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게는 감염병 전문 병원·연구소 설립과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단계별 확대라는 대책을 제시했다. 둘 다 진보·좌파와 노동계가 오래도록 요구해 온 것이다. 지금 같은 코로나19·경제의 이중 위기 국면에서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
사실 이 안들은 정부 임기 초반인 2017년 8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이미 포함됐었다. 이 문서는 문재인 대선 공약을 기초로 만든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부터 단계적 적용(’18년~)”(19번 과제)
“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45번 과제)
문재인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월에도 경제 활동 재개를 섣불리 고무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조급증을 드러내 왔다. 그 직후 대구 지역 집단 감염으로 유행 사태를 겪고도 문재인의 강조점은 경제 위기에 대한 “전례없는 대책” 등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섯 차례 비상경제회의 때마다 수십조 원씩 기업 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반면 방역과 실업 대책으로는 (위기 이전인) 2017년에 약속하고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들을 재탕해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강조점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 준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원 대책들은 정부의 다른 정책들과의 모순이 더 커서 진지한 개혁 약속으로 들리지 않는다. 가령 공공의료 강화는 친기업 규제완화의 대표 목록인 의료 영리화의 물꼬를 트려는 것과 모순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면을 이용해 원격의료 등을 비대면 서비스로 포장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가 한사코 방역 완화를 결정한 탓에 코로나19 재유행 조짐마저 보이는데도 방역 완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도 모순의 사례다.
이런 모순은 5월 11일부터 시작된 재난소득 지원 문제에서도 두드러진다. 경영 위기를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는 두산중공업과 아시아나항공 두 기업에만 문재인 정부는 3조 3000억 원을 신속히 지원했다. 반면 소득 지원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하는 것에 필요한 예산 3조 원을 추가하는 데는 한 달을 허비했다. 그러고도 소득 지원 신청 웹페이지를 사람들이 실수로 수령 거부(기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헛갈리게 디자인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별 확대하는 방안의 허점은 5월 12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의한 고용보험 대상 확대 방안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배제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문재인에게 고용보험 대상의 단계별 확대는 노동계 지도자들과 노동계의 양보를 놓고 거래할 대상일 것이다. 이는 문재인이 이 문제를 찔끔찔끔 개선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협상에 몸이 단 민주노총의 개혁주의적 지도자들에게 다른 양보 목록(‘유연안정성’이나 임금 억제 따위의)을 제시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고용보험 전면 확대를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협상 목록으로 올려놓고 교섭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상이한 부문의 노동자들끼리 단계별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기업주 지원에는 전례없는 전광석화로 행동하지만, 노동자·서민 지원을 다룰 때는 강태공이 세월 낚듯 한다. ‘디지털 뉴딜’을 말하는 정부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