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존엄성을 짓밟히고 평생을 고통과 한 속에서 살아야 했던 위안부 피해자들

정대협은 1990년 11월,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이끌던 정신대문제연구회와 여성단체연합의 결합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고 김학순 할머니(1924~1997)를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에 나와 증언할 수 있게 도왔다. 이후 국내에서는 수요집회 등 운동과 함께 언론, 출판, 연구 활동을 주로 했다.

때로는 국외 활동이 더 중시됐다. 유엔 인권(소)위원회나 미국 의회가 위안부 문제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개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으려 한 이유

1992년 1월 8일 정대협은 첫 수요집회에서 6개 요구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첫째 요구는 이렇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이것이 지난 30년간 위안부 피해자들이 죽는 마지막 날까지 간절하게 바란 소원이었다. 강제로 또는 속아서 끌려간 것이지 결코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일부 군인·군대의 일탈이 아니라 일본 국가의 조직적인 전쟁 범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사과와 배상이라는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결코 국가의 강제성을 제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윤미향 씨는 자신의 저서 《25년간의 수요일》에서 “왜 일본은 인정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뒤, 그 답을 일본의 식민주의 사상에서 찾고 있다. “극단적 민족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식민주의 혹은 제국주의라고도” 하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그대로 계승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남성성’의 문제로 설명하는 듯한 대목도 있다. “[일부 일본 우익 인사들의 말을 빌려] 남자들의 성욕 충족을 위해 강간과 성매매를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페미니즘 성향이 더 급진적인 이나영 현 정의연 이사장은 2020년 5월 1일 이사장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와 ‘여성혐오’를 연결지었다. “물론 위안부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체제의 산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여성 혐오적 문화가 있[다.]” 이어서 당시 뜨거운 이슈였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안의 가부장적 문화, 여성 혐오적 문화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운동에서 반식민주의 관점과 페미니즘 관점의 이러한 조합은 미묘한 긴장을 낳기도 했지만, ‘인권’이라는 좀 더 넓고 좀 더 모호한 개념 안으로 포섭될 수 있었다.

정대협은 한국 정부(의 대표자)를 설득해서 견인하기, 유엔이나 미국 의회가 인권 결의문을 채택하게 해 그것을 매개로 일본 정부에 압력 넣기, 연구·교육 활동 중시하기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1992년부터 유엔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 1990년대 말에는 유엔인권(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보고서들을 채택하게 만들었다. 2000년에는 아시아여성연대회의 차원의 민간법정을 열어 피해자들의 증언과 법적 판단을 총망라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역사 규명 활동을 진척시켰다.

2007년에는 7년간의 노력 끝에 미국 하원이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게 했다.(그러나 이 결의안은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면서도 “미일동맹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에 초석이며 지역안정과 번영의 근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늘날의 제국주의

윤미향 씨는 《25년간의 수요일》에서, “의회의 결의안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이후 미국이나 유럽이 “법을 제정하거나 정책 결정을 할 때 반영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신경질은 부렸지만) 위안부 문제의 핵심인 국가의 책임 인정 문제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1993년 “군의 가담”과 “강제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고노 담화가 발표됐지만, 국가의 주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한을 풀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일 정부는 1995년 아시아여성국민기금이라는 위로금(보상금)으로 위안부 문제를 종결시키려 했다.

이후 30년 가까이 일본 정부의 입장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했다. 우익 인사들은 모욕적인 망언을 해댔고, 역사 교과서 왜곡도 시도됐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 연장선 상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아베 정권은 또다시 10억 엔이라는 위로금을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려 했다.

당시 유엔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은 한일 양국 관계의 개선을 기대한다며 합의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직전에 노무현 정부의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고(2004~2006), 친미적 입장으로 미국 정부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 낸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합의를 추켜세웠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위안부 문제가 단지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여성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제국주의는 단지 “식민주의 가치관” “극단적 민족주의’(윤미향 씨의 표현) 같은 이데올로기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는 정치경제와 군사 차원에서 벌어지는 세계적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경쟁과 그에 따른 갈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가 제2차세계대전에 뛰어들면서 벌어진 전쟁 범죄였고, 일본 국가가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본이 패권을 추구하는 제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는 한미일 동맹 뒤로 밀려났다 ⓒ출처 청와대

한미 동맹과 문재인 정부

미국은 급속히 부상하는 경쟁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공고히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전쟁을 벌이거나 군대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한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국주의화에 속도를 내려 해 왔다.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과거를 돌아보기도 해야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말)하다며 늘 한일 관계의 개선을 우선하는 것이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 장관 윤병세도 협상 과정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역대 한국 정부는 한·미·일 동맹 강화에 협조하면서도, 동시에 일제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해 왔다.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역사적 상흔과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가 여전히 권력을 누려 왔다는 사실 때문에 한국인들은 일본 우익의 망언에 분노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 서린 호소에 깊이 공감했다. 이명박, 박근혜 같은 우파 정부조차 이런 압력으로 대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역대 한국 정부들의 최종 선택은 언제나 위안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 미국·일본 정부에 협력하는 것이었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우파 정부보다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줄타기를 하다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이것(제국주의 세계체제의 지속)이 박근혜 정부가 남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적폐’를 문재인 정부가 청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약속했다. 2018년 1월 문재인은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난 정부의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었다.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이미 지급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 외에 문재인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일은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급성장한 주변 강대국인 중국의 눈치도 보지만 여전히) 한미동맹을 확고히 지지하고, 제국주의 질서의 부차적 일부가 돼 한국 지배계급 나름의 이해관계(‘국익’ 또는 ‘국민의 이익’이라는 이름을 가진)를 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재연장한 것도 이런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또한 위안부 문제에서 매우 위선적인 행보를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일 양국이 협조하는 국제 질서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정대협의 온건한 운동 방식,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 기대를 거는 방식은 진정한 문제 해결과 커다란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본가 계급의 정당인 민주당과의 협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대해서도 진정한 항의를 제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