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새벽 문재인 정부가 경찰력을 대거 동원해 성주 소성리에 미군의 사드 장비를 추가로 반입했다.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회·시위를 금지해 놓고 이런 일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장병 숙소 환경개선 작업을 위한 장비와 물자를 수송한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 4000여 명으로 주민들을 제압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인 것은 명백히 요격 미사일을 비롯한 사드 장비들이었다. 미사일 발사대와 유사한 형태의 장비도 포착됐다.

국방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시한이 지난 요격 미사일 등을 기존 종류와 수량 그대로 교체한 것뿐이지, 사드 성능 개량을 위한 장비나 발사대 등의 추가 배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말이 설사 사실이더라도, 이런 기습 행동은 ‘사드는 임시 배치 상태’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상충된다. 정기적으로 장비 교체까지 하면서 ‘임시 배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강변에 불과하다.

사드 배치에 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나 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같은 장비 반입으로 정식 배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최근 상황은 현지 주민과 평화주의 활동가들이 미군의 사드가 추가 배치됐다고 의심할 만하다. 지난 2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사드의 성능 개량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미국 미사일방어청장 존 힐은 “사드 발사대를 원격조정하거나 (작전 반경을) 늘리는 것”을 성능 개량 계획의 하나로 설명했고, 한반도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했다. 발사대 등의 추가 배치를 시사하는 얘기였다. 

정식 배치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최근 여러 문제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책임론, 화웨이 제재, 홍콩 보안법 문제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지배자들한테 진퇴양난의 딜레마를 안겨 주고 있다. 홍콩 보안법, 5G 문제, 경제블록 참여,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한국 지배자들에게 놓인 쟁점들이 모두 쉽사리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경제블록과 ‘5G 동맹’에 동참하고, 홍콩 보안법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라고 한국에 요구한다. 그러나 아직 문재인 정부는 이에 공식 화답하지 않고 있다. 그런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해 미국에 작은 선물을 준 셈이다.

그러나 사드 문제도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첨예하고 대립하는 핵심 쟁점의 하나다. 중국 정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장비 반입은 성주·김천 주민은 물론,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조처다. 정부는 사드를 즉각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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