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사망(자살 추정)한 채 발견된 고 손영미 마포 쉼터 소장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통장에 손을 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길원옥 할머니는 손 소장이 죽기 전까지 함께 마포 쉼터에서 생활했고, 몇 해 전부터 치매를 앓아 왔다.
의혹은 현재 길원옥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들 황선희 목사에게서 나왔다. 황 목사는 길원옥 할머니가 갓난 아기 때부터 키워 온 양아들로, 현재 인천시 연수구의 한 교회에서 일한다.
황 목사에 따르면, 고 손 소장은 검찰이 마포 쉼터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불안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길원옥 할머니의 통장들을 황 씨에게 넘겨 줬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나오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입금되는 통장이었다. 그런데 이 계좌들에서 뭉칫돈이 지속적으로 빠져 나간 흔적이 있었다. 이를 고 손 소장에게 추궁하자 손 소장은 매우 곤혹스러워했고, 결국 사흘 뒤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의혹의 진위는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번 의혹은 다른 돈도 아닌 피해자의 생활지원금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더 충격을 주고 있다. ‘나눔의 집’ 부정 의혹이 커다란 공분을 산 것도 피해자 생활 지원 몫의 돈을 가로챘다는 것 때문이었다.
모금이나 지원은 목적을 분명히 한 뒤, 명목에 맞게 써야 한다
돈 문제는 (운동 전략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임에도)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논란의 출발점이었던 이용수 할머니의 비판도 ‘학생들이 한 푼 두 푼 내서 모은 수요집회 성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성토에서 시작했다.
돈의 출처와 용처는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더 구체화하면, 돈을 모을 때부터 용도와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하고, 쓸 때는 그 용도와 명목에 따라 투명하게 써야 한다.
모금한 돈을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정의연은 초기에 이렇게 해명했다. “정의연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생활안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단체가 아닙니다. ...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전시 성폭력의 개념을 세우고 확신시켜온 세계적인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5월 11일 정의연 기자회견)
그러나 정의연 웹사이트 단체 소개란에는 정의연의 첫번째 “미션”(임무)으로 “피해자 지원”이 명시돼 있다. 후원 참여란에는 후원금이 수요 집회, 국내외 활동, 마포 쉼터 운영 그리고 “생존자 복지를 위한 활동”에 쓰인다고 명시돼 있다.
모금의 명목이 이것 저것 섞여 불분명했던 것이다. 그래 놓고 논란이 되자 “피해자 지원 단체가 아니”라고 하니, 그간 정의연에 후원해 왔던 사람들이 기만당했다고 느낄 만하다.
비슷한 문제는 김복동 장학금에서도 드러난다. 비영리 민간단체 “김복동의 희망”은 고 김복동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할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재일동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웹사이트 후원회원 모집란에는 재일동포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내용만 밝혀져 있다.
그러나 정의연은 그렇게 모인 후원금과 김복동 할머니의 유산을 섞어 재일동포 학생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모호한 명분으로 말이다.
후원금 명목과 쓰임이 다른 문제는 안성 쉼터 의혹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의연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쉼터 매입비 10억 원을 기부받기 위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피해자 8명을 대상으로 하는 매주 1회 목욕탕 가기, 주치의 방문 치료, 서예·노래 등 치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런 명목과 달리 안성 쉼터에는 위안부 피해자가 한 명도 살지 않았고, 그 대신 윤미향 씨나 그 남편과 가까운 단체·개인들에게 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안성 쉼터는 국가보조금을 받았고 이 돈은 이 곳을 관리하던 윤미향 씨 아버지의 급여로 지급됐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는 건물을 턱없이 비싼 값에 매입한 과정에 윤미향 씨의 남편과 안성시 민주당 의원 이규민(당시 안성신문 대표)이 연루돼 있어 더욱 께름칙하다.
윤미향 씨와 정의연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회계 미숙 문제일 뿐, 법 위반은 아니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은 지원 받은 명목대로 돈을 썼냐는 것이었다. 초기부터 계좌 내역을 공개하자는 요구가 나왔던 까닭이다.
피해자 지원금과 운동 건설 비용은 구분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잔혹했던 위안부 피해 때문에 심신의 병을 안고 살거나 가족을 제대로 꾸리지 못해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할머니들이 여생을 조금이라도 더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생활지원금은 꼭 필요하다. 그것도 넉넉한 액수로 말이다. 자신의 뜻에 어긋나게 강제로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해 주는 마음으로 말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싶어서 후원금을 낸다. 몸과 마음에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할머니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후원금은 당연히 그 명목대로 돈이 쓰여야 한다. 그러나 나눔의 집은 이 돈을 노골적으로 빼돌려 수사 대상이 됐고, 정의연 의혹에도 부분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 지원에는 일반 시민의 성금 외에 정부 지원금도 있다. 정부 지원금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직접 주는 돈과 정의연·나눔의 집 등 관련단체에 피해자 지원 사업 명목으로 주는 돈으로 나뉜다.
사실 국가의 직접 지원이 일관되고 잘 돼 있었다면 엔지오들을 통한 피해자 지원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한편, 기업도 이미지 세탁을 노리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곤 한다. 안성 쉼터와 마포 쉼터가 그런 사례다. 전자는 재벌인 현대중공업이, 후자는 메가처치(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당회가 각각 10억 원, 15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했다. 명성교회는 별도로 건물 관리비(매달 150만 원)도 지원했다고 한다.
이런 대기업 지원은 받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옳을 것이다.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살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했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국가에게 직접 지원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대국민 모금을 호소하고 조직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정의연이 ‘피해자의 거처를 급히 구해야 하는 사정’으로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하는 만큼, 불가피한 사정을 매몰차게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대중적 모금 호소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단체들은 용도에 맞는 모금과 투명한 지출 공개로 대중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새겨야 할 것이다.
돈은 정치다
그러나 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활동 비용 마련은 다르다. 피해자 생활 지원처럼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므로, 투명한 쓰임만이 아니라 출처와 용처 모두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쓰이는 돈은 어디에서 구해 와서 어디에 쓰는지가 모두 정치적 문제다. (관련 본지 기사: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①: 부정의 본질적 성격은 무엇인가’)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국가와 한국 국가, 나아가 이런 질서를 뒷받침하고 촉구해 온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투쟁 대상들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은 매우 중요하다.
운동의 대의를 폭넓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그에 대한 동의에 기초해 활동 비용을 아래로부터 모으는 과정은 운동의 정치적 독립과 건강성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다. 손쉽게 정부나 기업의 후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 운동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활동비와 지원금 마련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에게서 타오는 돈으로 정부와 기업에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엔지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확대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개혁주의적인 엔지오의 정부 견제·비판 기능이 급격하게 둔해진 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시민단체 지도자 출신으로 부통령급이라는 서울시장을 9년째 하고 있는 박원순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이렇게 토로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엄청나게 힘든 회원의 개발과 회비 증대를 위한 노력보다는 일거에 거액을 받을 수 있는 정부 등 외부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 ... 대부분의 정부 프로젝트가 3천만 원 이상인데 회비 1만 원을 내는 회원 250명을 확보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 서명을 받고 뛰”는 일은 “하나의 시련이며 형벌이다.”(《한국의 시민운동-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2002)
따라서 윤미향·정의연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된 돈 문제는 운동단체의 신뢰성과 투명성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전략 문제에 비추어서 봐야 한다. 이번 논란을 단순히 회계 부실이나 개인의 일탈(위법 행위)로 축소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