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6월 23일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2021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두고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4.4퍼센트 인상, 성과급제 폐지, 각종 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거듭 후퇴해 왔다. 임금은 2019년 민간대비(100인 이상 사업장) 86.1퍼센트 수준이다. 이조차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수치임을 감안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은 더 열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만큼 공직자들이 앞장서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임금 동결과 수당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노고가 많다면서 공무원을 ‘영웅’이라고 추켜세웠지만 보상은커녕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려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 노동자들을 열 받게 하는 건 정부와 언론의 거짓말이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이 오르면 민간 경기가 얼어붙고, 국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비난하고, 언론들은 이것이 사실인 양 보도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는 것 자체가 ‘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반면, 정부는 기업 지원은 신속하고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려 594조 원 규모의 기업금융지원과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의 임금인상률(2.8퍼센트)을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춰 정했었다. 올해 보수위에서도 정부 측 교섭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결정된 후, 공무원 임금을 논의하자며 차일피일 미뤄 왔다.  

정부는 7월 13일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역대 최악을 갱신하며 1.5퍼센트로 확정되자 공무원 임금인상률도 1.7퍼센트로 제안했다. 역겹게도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할 때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취약계층 보호 운운했지만 결국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마저 공격하고 이를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6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난해 보수위에서는 임금뿐 아니라 정액급식비 2만 원, 직급보조비 3만 원 인상을 합의했었다. 당시 정부 측은 낮은 임금 인상률을 보완하겠다면서 수당 인상을 약속했지만 일방적으로 뒤집어 버렸다. 정액급식비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였고, 직급보조비 인상분은 아예 주지도 않았다

올해도 정부 측 교섭위원들은 노조의 성실 교섭 요구에 보수위 본교섭을 상견례와 체결식만 하고 마무리 짓자며 협상 자체를 요식행위로 만들려 한다. 또 예산집행을 맡는 기획재정부는 보수위에 아예 참가하지도 않는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게다가 정부 측은 공무원노조의 성과급제 폐지 요구에 “성과급을 폐지할 시 직무급제 도입 요구가 외부(국회, 국민 여론)로부터 강해질 것”이라며 두 가지 독약 중 하나를 고르라는 협박까지 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 측 교섭위원 전원 교체와 인사혁신처장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더는 보수위원회에서 ‘성실 교섭’을 요구할 게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수당·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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