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조가 7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과 ‘겸배’(자신의 배달구역 외에 동료가 빠진 구역까지 배달하는 일) 제도 폐지, 부족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상경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배원 등 공무원을 충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집배원들은 여전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지난 10년(2010~2019년) 간 집배노동자 184명이 과로 등으로 사망했다. 노동자들은 이 시스템을 ‘살인 업무 강도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그런데도 우정본부가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더 높이려 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이 시스템은 우편물 배달 과정의 각 업무별 ‘표준시간’을 초 단위로 만들어 집배노동자의 업무량과 업무 강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간과 인력을 산출한다. 편지 한 통 배송에 2.1초, 등기 한 통에 28초, 택배 한 통에 30.7초로 집배원의 노동을 기계처럼 계량화하고 옥죈다.
노동자들은 지킬 수 없는 “초 단위로 집배원들의 업무량 자체를 측정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수년간 이 시스템의 폐지를 촉구해 왔다. 2018년 감사원 감사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권고안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도 우정사업본부는 이 시스템을 집배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인력 충원을 회피하는 근거로 계속 사용해 왔다. 최근 이 시스템에 따라 “여유 인력”이 발생한다며 인력 재배치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집배노조가 인력 재배치 철회와 해당 시스템의 폐기를 요구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관련해서 본지 329호 기사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를 참고하시오.)
지난 7월 7일 우정본부는 이 시스템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우정노조(한국노총 소속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했다. 새 대안을 마련하면 기존 시스템은 폐지된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기존 시스템을 고쳐 쓸 것이 아니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이 더 나아지리란 보장도 없고, 언제 바뀔지도 모릅니다. 현 시스템이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핑계로 필요 인력도 주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즉각 폐지가 정답입니다.”(이상철 집배노조 시흥우체국 전 지부장)
이미 우정본부는 2018년 말에 현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을 ‘개선’하여 내놓았지만, “현장은 하나도 바뀐 게 없었다.”
계속되는 중노동
퇴직과 병가 등 부족 인원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우정본부는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겸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럼에도 우정본부는 부족 인원 충원 계획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우정본부가 집배노조와 면담하면서 올해 추진하려던 인력 재배치는 철회하겠다고 말했지만, 인원 충원을 미적대는 것은 집배 인력 구조조정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속셈이다.
우정본부는 지난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약속한 정규 집배원 2000명 증원 계획을 파기했다. 대신 특수고용 노동자인 위탁택배원 등 비정규직으로 일부 대체해 왔다. 우정본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을 늘려 왔는데, 2025년까지 위탁택배원이 담당하는 구역을 45.3퍼센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2016년 ‘우정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올해는 소형우체국 폐국, 정규직 업무 아웃소싱 등 우체국 통폐합과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 중이다. 정규 인력 규모를 축소해 나가려는 것이다. 우정본부가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폐지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도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다.
정규 인력 구조조정과 우체국 통폐합 등은 우편공공성 약화와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로 이어진다. 올해 상반기에 소형 우체국 폐국이 추진되자, 전국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우체국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지역 주민들의 우편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커졌다. 우체국 통폐합으로 노동자들은 전환배치되거나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
우정본부의 인력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고 우편 서비스 악화를 막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