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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계화의 진정한 약점

올해 ‘전쟁과 변혁의 시대’ “한국은 투기자본의 천국인가” 토론에서 금융세계화론이 케인스주의를 대안으로 삼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세계화론의 가장 큰 약점이 케인스주의적 대안이라고 비판한 것은 정확한 비판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맥락에서 케인스주의는 전술적으로 지지할 만하다. 최근 결성된 독일 좌파정당의 지도자 오스카 라퐁텐의 경제 정책도 전형적인 좌파 케인스주의다.

또, 금융세계화론을 주장한 프랑수아 셰네는 케인스주의적 국가 활용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1995년 12월 이후 프랑스에서 시작한 사회운동”보다 더 강력한 사회운동이 이런 상황을 “일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내 생각에 금융세계화론의 진정한 약점은 국가에 대한 분석이다. 셰네 그룹의 방대한 금융세계화론 체계에서 국가는 정책적 행위자로만 등장할 뿐 물리적(군사적) 행위자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금융화의 주체는 명백하게 산업그룹들이다.

그래서 금융세계화론은 제국주의 전쟁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관점은 군사적 국가 기구에 맞선 대규모 저항의 필요성을 기각하는 결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당보다 사회운동 모델을 신뢰하는 결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불행하게도 그 결과는 국가를 매개로 한 자본의 집중된 공세 앞에서 허약함을 노출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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