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동맹국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인 LG유플러스를 언급하며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중 제국주의 갈등은 최근 화웨이 제재와 5G 네트워크 개발을 둘러싸고도 벌어지고 있다.
7월 14일 영국 보수당 정부가 자국의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 기술 기업 화웨이의 장비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전에 영국 정부는 화웨이의 사업 참여를 일정 제한하고 네트워크 개발의 민감한 “핵심” 부문에서 화웨이를 배제했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 제품에서 보안 위험(소위 “백도어”)을 찾지 못했다.
사실 해커들과 데이터 도둑들은 하드웨어의 설계와 제작을 확보하지 않고 활동한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는 국가 안보를 고려해 화웨이 퇴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서방 진영, 특히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고 화웨이의 기술이 중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
화웨이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공급 업체이며 삼성, 에릭슨, 노키아 같은 경쟁 기업들을 압도한다. 후자의 기업들이 영국 정부의 결정에서 가장 큰 득을 볼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부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를 검토해 왔다.
퇴출
세계 170개국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5G 체계에서 화웨이를 배제했다.
2018년 12월에 미국의 압력을 받은 캐나다는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창립자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를 체포했다.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였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강화돼 왔다.
2년 전에는 미국산 마이크로칩을 화웨이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미국 기업들이 제3국에서 마이크로칩을 제작해 판매하는 식으로 규제를 우회하자, 미국 기술로 제작한 마이크로칩 전체에 적용되게끔 규제가 확대됐다.
세계 반도체 생산자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미국산 설비를 쓰기 때문에, 화웨이를 수익성 좋은 5G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한 셈이다.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처럼 영국도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는 미국의 협박을 받고 나서야 화웨이 퇴출을 결정했다.
영국 정부는 통신 기업들에게 2027년까지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라고 했다.
예컨대 영국의 통신 기업 BT는 2018년 12월에 자사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기로 합의했지만, 대체 공급 업체를 찾지 못해 2020년 4월에 이를 연기해야 했다.
기술적 문제와 공급상의 문제가 이런 세부적인 결정들의 근거로 제시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결정들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서방과 중국 사이의 긴장에 의해 좌우된다.
미국은 중국 때문에 갈등이 심해졌다고 비난한다.
중국이 서방 기업을 압박하고, 세계 곳곳에서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고, 홍콩 항쟁을 탄압하고,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이고, 남중국해에서 공세적 활동을 한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감시
그러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방대한 감시망과 통신망의 중심에 있으며 여전히 군사적·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하다.
미국은 중국을 탓함으로써 세계적 위상을 재천명하고 국제 경쟁 체제에서 서방 국가들을 결집시킬 명분을 세운다.
현재로서 5G는 4G 통신망이 엄청나게 빨라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G가 정보통신의 미래라는 데에는 의견들이 엇갈린다.
서로 연관된 연산장치, 기계 장치, 디지털 장치를 연결하는 산업용 네트워크로서 5G가 얼마나 유용한지는 많은 부분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5G가 점차 소비재뿐 아니라 산업 공정까지 연결하는 전 세계적 ‘스마트’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을 우려한다.
미국은 화웨이가 서방의 통신을 교란해서 군사적으로 큰 피해를 주거나 데이터를 유출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까 봐 두려워한다.
해법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경쟁과 제국주의 갈등을 끝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