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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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기 위해 함께한 1년 보고대회’가 열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교조 광주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전국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집회에 앞서 전교조 광주지부는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인사 특혜 문제, 한유총과 유착된 교육감 부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폭로하며 “장휘국 교육감은 불거진 의혹에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KBS를 통해 장휘국 교육감 관련 금품수수, 인사부조리, 불법선거 사실 등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배이상헌 교사는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장휘국 교육감은 확인된 범죄에 사과로 땜빵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참교육학부모회 김경희 광주지부장은 “장휘국 교육감 비리를 목도하면서 이러려고 진보교육감을 세운 게 아니다” 하고 교육감을 비판했을 뿐 아니라 “조합원 탄압에 맞서 전교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이상헌 교사가 직위해제된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학교 안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성비위’ 아님을 결정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를 ‘성범죄’로 수사의뢰했다. 교사에게 소명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관련 교과의 교육적 내용 검토도 생략한 채 말이다. 성평등 수업에 ‘성비위’ 매뉴얼 적용이 웬말이냐!
경찰 수사도 몇몇 학생들이 민원으로 제기한 배이상헌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단지 단편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보여 준 것에 대해서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을 뿐이다. 그러나 여러 여성단체들이 추천한 단편영화를 수업 시간에 보여 준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완전히 부당하다.
현재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교육청의 행정처분
배이상헌 교사는 행정소송에 대해 “내 문제에 적용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처리될 겁니다. 특히 도덕 교사들이 수업과 관련해 느끼게 될 신분상의 위기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 사건이 배이상헌 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전국도덕교사 85퍼센트가 ‘직위해제는 폭력 행정’이라고 답변했다.
배이상헌 교사는 장휘국 교육감이 “매뉴얼 때문에 어쩔수 없다”며 이 사건을 성비위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진보교육감이 할 소리인가” 하고 규탄했다. 또, “무혐의가 나와도 해임시켜 관료행정의 제물로 교사들을 바치는 현실이 보수교육감들보다 더 무섭다”며 학생인권과 성평등 학교 등 학교혁신 운동의 시간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전교조 설립을 위해 6개월 만에 신규교사로 해직됐던 삶, 성평등 교육을 위해 노력했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전교조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것에 분노했다.
그러나 전교조 여성위원회나 본부와 달리, 전교조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은 배이상헌 방어 투쟁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2월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면서 조합원 900여 명과 대의원 170여 명이 배이상헌 방어 특별결의문에 서명했다. 그리고 7월 11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에 대한 대응 투쟁 전개’를 포함한 사업계획이 통과됐다.
사업계획 등을 대표 발의한 박승철 대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배이상헌 방어투쟁이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으로 채택됐다. 이제 전교조 본부가 나서서 광주교육청의 직위해제 조치 철회와 검찰 불기소 처분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진영효 도덕교사모임 부회장도 ‘지난 9월 대의원대회 이후 본부는 무엇을 했는가?’ 하고 방어에 나서지 않은 전교조 본부의 책임 방기를 추궁하면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배이상헌 방어 투쟁 건설을 위한 대책위에는 성평등 교육의 당사자인 도덕교사모임이 참여해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은 정당하다. 광주교육청은 직위해제를 철회하라. 검찰은 즉각 불기소 처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