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임금 환수·삭감에 맞선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15일 교육부는 교사 임금에 관한 예규를 변경해 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을 낮췄다. 심지어 이 개악을 소급 적용해서 이미 받은 받은 임금의 일부를 환수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호봉이 낮아진 교사들은 매달 임금이 수십 만 원씩 삭감됐고, 많게는 18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 당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즉각 교육부의 방침을 규탄하면서 항의해 왔다.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 당한 기간제 교사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싸움에 나섰다. 지난 6월과 7월 각각 경기도교육청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기간제 교사 수십 명이 연가를 내고 참가했다. 고용이 불안정해 신분 노출을 꺼리는 기간제 교사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임금 삭감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싶다”며 나서는 교사들도 많다.

6월 23일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조승진

7월 2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가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항의하는 국회 앞 집단 1인 시위도 벌어졌다. 

한 기간제 교사는 이 시위에 참가하려고 월차를 내고, 경기도에서 2시간 넘게 차를 타고 왔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제가 부당하게 더 받은 돈이 있다면 돌려줘야겠죠.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양사로 일한 경력을 교육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경제 위기 책임 전가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7월 30일 국회에서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정의당 노동본부, 기간제교사노조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서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교육부의 조치가 차별이라며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호봉은 경력에 따른 업무 숙련도 인정인데 상시·지속업무를 해 온 기간제교사들의 경력 인정률을 50퍼센트만 인정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일반기업에서도 동일 경력을 100퍼센트 인정합니다. 교육공무직 경력을 80퍼센트만 인정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를 50퍼센트로 낮추는 것은 더 후퇴한 것입니다. 노동의 소중한 가치와 평등 세상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민낯을 보여 줘야겠습니까?”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은 부당임금 환수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기간제교사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문제에도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연대도 약속했다.

교육부가 예규를 개악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방침을 전달한 지 석달이 다 됐지만 경기도 외 지역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임금 환수·삭감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 교사들은 벌써 3개월째 임금 삭감과 환수를 당해 생계에 큰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 심지어 예전에 다녔던 학교들이 임금을 도로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은 “빚쟁이처럼 하루에 몇 번씩 독촉 전화가 온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앞장서 임금 삭감과 환수를 추진하는 경기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8월 동안 집중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첫 주부터 매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집단 민원 넣기, 현수막 부착, 집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도 방학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임금 삭감 공격은 코로나19와 결합한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투쟁을 이어가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이번 임금 삭감이 정규 교사에게도 해당하는 만큼 전교조가 투쟁에 함께 나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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