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발간:
‘불편한 진실’ 회피한 문재인 정부

코로나도 모자라 최장기 장마까지 8월 4일 물에 잠긴 한강 반포 공원. 코로나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이 홀로 서 있다 ⓒ조승진

8월 3일 서울에는 호우 경보가, 부산에는 폭염 경보가 동시에 내려졌다. 이날 기상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국 기상특보 지도를 보면 날씨가 멀쩡한 곳이 거의 없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국내 전문가들을 동원해 7월 말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홍수와 폭염을 기후변화로 인한 대표적인 재해로 꼽았다.

서울,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산 6개 도시에서 관측한 강수량 자료는 적어도 1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를 분석한 학자들은 20세기 초보다 오늘날엔 대체로 여름에 비가 더 많이 내리고 그중 하루 100mm 안팎으로 세게 내리는 횟수도 늘었다고 썼다.

3일 호우 경보와 폭염 경보가 전국을 뒤덮었다 ⓒ기상청

산사태로 오늘날 피해를 입는 면적도 1970년대보다 더 넓어졌다고 보고했다. 또 수문학자들은 국내 농업용 저수지의 70퍼센트가 1945년 이전에 만들어져 홍수에 매우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기후변화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고 그 피해도 이미 겪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갑자기 내린 비에 지하주차장에 갇히거나 범람한 강물 탓에 익사하고, 선로가 물에 잠겨 KTX 운행이 마비되는 일은 이런 추세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폭염이 1970년대 이후 그 횟수와 강도, 지속기간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 소개됐다. 자료 부족 탓에 이번 보고서에 실린 연구들은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여름을 대부분 다루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2018년에는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고 사망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건설 노동자들이 폭염에 잇따라 목숨을 잃었고 배달 노동자들은 폭염 수당과 유니폼 교체 등을 요구했다. 당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가했던 이들은 얼음물이 필수품이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행안부는 평년 기온과 사망자 대비 그해 7~8월 ‘초과사망자’가 7000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그런데 기상청은 온실가스 농도가 지금 추세대로 늘면 금세기 말엔 2018년보다 더 심한 폭염이 ‘평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섭씨 33도가 넘는 폭염일수가 2018년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이다.

한편 가뭄은 그 빈도와 강도가 지난 30년 동안 분명하게 커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총 강수량이 늘어도 대부분 여름에 집중되는 탓에 겨울과 봄에는 가뭄이 심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충남에서는 최악의 가뭄 탓에 광역상수도로 물을 공급받는 지역조차 제한급수를 실시해야 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만이 아니라 농촌은 더 열악하기 십상이다. 농촌 행정리의 3분의 1가량은 광역상수도는커녕 어떤 상수도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한다.

해수면은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연구자들마다 다르지만 황해보다 동해에서 상승이 더 빠르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런데 한국의 핵발전소들은 바로 동해안에 밀집해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근본적으로 침수에 의한 오작동이 원인이었음을 떠올려 보자면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을 수 없다.

불편한 진실

이 보고서의 수많은 연구자들은 재해를 막기 위해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냈지만 사회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일부 글에서는 복지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가운 대목도 있었지만 말이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핵심 연구 수단으로 거듭 제시된 기후변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이런 재해를 막는지 산정할 때도 핵심적으로 쓰이는 도구인데 말이다.

그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 필요량을 과학적으로 제시하면 정부에 부담이 되는 ‘불편한 진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후 문제에서 과학자들이 뜨거운 쟁점을 회피하는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도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워크그룹1)와 영향·적응(워크그룹2)에 대해 보고서를 쓰는 전문가 집단과 온실가스 감축 등 가장 중요한 완화책을 쓰는 집단(워크그룹3)을 분리해 왔는데, 이는 역시 정치적 압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자본주의에서 과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번 한국 기후변화 보고서는 눈앞의 위험이 닥쳤다고 말하면서도 그 해결책에는 침묵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

[확대] ⓒ2019 에너지경제통계연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로, 2018년 기준 전체 에너지의 85퍼센트를 화석연료, 추가적인 9퍼센트는 위험천만한 핵발전소, 4퍼센트는 폐기물을 태우는 것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태양과 풍력 에너지는 1퍼센트에 그쳤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의 80퍼센트는 산업과 수송에 쓰였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업들의 이윤 추구 행위에 막대한 에너지가 쓰이고 있고, 정부가 이윤 논리를 좇아 에너지를 제공하느라 온실가스와 핵폐기물이 배출되고 재생가능에너지는 뒷전인 것이다.

유엔 IPCC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퍼센트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그대로 놔 둔 채로 이를 달성할 가능성은 이미 제로다.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