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했다. 이번 훈련은 8월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애초에 한미연합훈련은 8월 16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 육군 간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틀 연기됐다.

이처럼 이번 연합훈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강행됐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주한미군 군인들 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리고 8월 1~15일 사이에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도 5명 늘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고,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처를 내렸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합훈련을 강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

2018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 당국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고, 문재인도 같은 해 9월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등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남북관계는 올해 6월 위기 이후 크게 진전이 없었다. 8월 18일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듯, “남북관계의 위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시기에 진행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명백한 적대 행위이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은 참수 작전 등을 비롯해 대북 선제 공격 옵션 등을 점검하고 훈련해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런 성격은 변함없었다. 설사 이번에 규모가 축소되고 분산돼 진행된다 해도 훈련의 공격적 성격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번 훈련에서도 핵심 계획에 “전면전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이 포함돼 있다.

한반도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등도 자극하는 일이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으로 확장하려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연합훈련 강행을 규탄한다.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