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처를 강화해야 하고, 2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 노동자·서민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해 봉쇄가 강화되면 노동자 3명 중 1명이 해고 위험에 놓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노동자·서민의 숨통을 틔워 주는 효과를 냈다.(우파들의 반대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그 규모가 부족했지만 말이다.)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분기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5.3퍼센트가 줄었고 특히 하위 20퍼센트가 더 줄었다(-18퍼센트). 그런데 재난지원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은 오히려 4.8퍼센트 증가했다. 특히 하위 20퍼센트의 소득이 8.9퍼센트 증가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됐다는 점이 드러난다. 

생계난을 겪은 서민에게 도움이 된 1차 재난지원금 5월 20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출처 국민소통실

그런데 우파 언론들은 1차 재난지원금이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적었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딴죽을 걸고 있다. 〈중앙일보〉는 재난지원금으로 소득은 늘었지만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며 재난지원금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반대했다. 노동자·서민의 삶을 경시하고 경제 효과만 따지는 냉혹한 관점이다.

재난지원금으로 소득을 조금 높인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본 사람들의 생각이 애초에 비현실적이다. 자본주의가 이윤율이 저하하는 구조적인 위기에 빠져 쉽사리 헤어나오기 힘든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고장난 자본주의 경제를 살리는 효과 면에서가 아니라 노동자를 포함한 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지사나 진보진영의 적지 않은 인사들은 재난지원금의 생계 지원적 성격뿐 아니라 경기 부양 효과도 강조한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 보다는 노동계급의 필요를 위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할 때 우파들의 공격에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재정 적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정부 내에 재정적자 증가를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주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 홍남기가 대표적이다. 또 마찬가지 이유로 미래통합당뿐 아니라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낙연도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원된다면 지급 시기가 늦어질 뿐 아니라 관료적 선별 과정이 여러 문제를 낳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는 대다수 노동계급을 포함한 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것을 보면 재정이 없어서 문제인 것은 아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비에 무려 300조 원을 투입하려고도 한다. 지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은 노동자·서민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모로 신속하게 보편 지급돼야 한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요된 재정을 충당하겠다며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 상반기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정부는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다. 공무원 1인당 약 100만 원 수준이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공무원 임금 삭감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 내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진짜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어서 노동계급의 삶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다수 노동계급의 소득은 줄었지만 부동산, 주식 가격 등은 상승하며 최상위 부자들의 재산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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