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노동자 연대〉 구독
8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96퍼센트 달성했다는 실적을 공개했다. 정규직 전환 1단계
특히 그중 직접고용이 73퍼센트
노동부가 이런 발표를 한 이유는 정규직 전환 정책의 성과를 부각해 정부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일 테다. 정부가 자회사 전환을 강요한 것이 ‘인천국제공항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차별받아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낯뜨거운 자화자찬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이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이번에 발표한 성과도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기만적이다.
첫째, 노동부가 직접고용됐다고 밝힌 13만 7000명 중에는 애초에 직접고용이었던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7만 2000명이나 포함돼 있다.
더구나 노동부가 발표한 1단계 전환 대상 사업장 중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기관은 법률상 애당초 자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자회사 전환 비율 문제를 따지려면, 1단계 사업장 전체 중에서가 아니라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공기업 중에서 자회사 전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하는 것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전환 완료된 파견·용역 비정규직 7만 1000명 중 자회사나 제3섹터
둘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96퍼센트를 달성했다지만, 그 노동자들이 진짜 정규직화 된 것도 아니다. 자회사로 전환되거나 직접고용 됐어도 차별이 심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게다가 그 “계획”에조차 속하지 못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80만 명가량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제 규모는 10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시작할 때 42만 명으로 축소 집계했다. 그중에서도 여러 이유로 최소 25만 명이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 예컨대, 기간제 교사, 발전 비정규직, 다수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제외된 것이다.
이번 발표는 1단계만 대상으로 했는데, 지자체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이 대상인 2단계, 민간위탁이 대상인 3단계 실적까지 포함하면 전환 실적은 급락할 것이다. 정부가 3단계 민간위탁은 정규직화를 그냥 포기해 버렸기 때문이다.
셋째, 전환자들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복지도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노동부의 주장도 거짓말이다.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은 여전히 처우가 열악해 결코 자랑할 만한 게 못 된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평균 임금은 월 271만 원으로 2019년 2인 가구 생계비
노동부는 이번 발표에서 자회사 운영 실태를 평가해 2020년도 경영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노동부는 자회사 처우 개선, 모회사 책임성 강화
하지만 이 방안들을 지킨 자회사는 거의 없다.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용역회사에 지급한 비용을 처우 개선에 전액 활용한 곳은 32퍼센트밖에 안 됐고, 낙찰률 경쟁으로 인한 인건비 하향 압력도 여전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은 용역 시절보다 25만 원 오른 256만 원에 그쳤다.
모회사의 책임 회피도 여전했다. 모회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사내복지기금, 노사협의회는 대부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3월에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다시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이것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
이렇게 된 책임은 무엇보다 정부에게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돈 안 드는 개혁’을 추진한 탓에, 노동자들의 조건이 거의 개선되지 못했다.
이처럼 거짓말과 성과 포장으로 점철된 노동부 발표는 정부가 개혁을 제공할 생각은 여전히 없고 자기 정당화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