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 35명 중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절반인 9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현직 장관 35명의 재산은 약 45퍼센트, 부동산 재산은 약 77퍼센트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에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 마련)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고위 인사들은 이미 집값 상승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겨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택 구입을 미루라고 하고 있으니, ‘막차라도 타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또 염장을 지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7·10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양도세를 3주택 이상은 72퍼센트까지 인상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곧 집을 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도 이를 두고 “징벌적 과세”라며 거품을 물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세금 인상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일부 법인들은 아파트를 내놓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더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이다. 2017년 12월에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준 세금 혜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을 100퍼센트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임대주택 157만 채와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51만 채는 양도세 중과는커녕 기존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혜택을 받는다.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합산해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소유한 210만 채 대부분은 종부세도 거의 내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임대 아파트에는 세금 혜택을 없애도,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신규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향후에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에는 투기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지난 7월 서울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2008년 4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
한편, 정부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겠다며 임대차보호법도 개정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2년)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됐고, 계약 연장 시에 전월세값은 종전 계약의 5퍼센트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제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9월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5월 0.05퍼센트에 불과했던 서울의 전세가격지수가 0.43퍼센트로 급격히 뛰는 등 수도권이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지수가 0.65퍼센트 올라 2015년 12월(0.70퍼센트)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앞으로는 4년에 한 번씩만 5퍼센트 이상 전셋값을 올릴 수 있으니, 새로운 계약 때에 전셋값이 대폭 오르고 있는 듯하다.
물론 앞으로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는 잦아들 수도 있다.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정부가 세금 인상과 일부 규제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시장의 수요 공급에 내맡기고 있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최근에도 정부는 태릉골프장, 용산 기지창 등을 택지로 개발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식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 2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8년에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에 또다시 집값이 대거 상승한 것을 보더라도 주택 공급 정책이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값이 오를 때에는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다가, 집값 상승률이 떨어지면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내놓는 식으로는 노동자·서민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없다. 시장의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한 이를 이용해 한몫 잡으려는 투기를 조장하는 동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당면한 부동산 투기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즉,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지금보다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고통 전가에 저항하는 계급투쟁을 강화하면서 저렴한 영구 공공임대주택 증설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