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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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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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퍼센트로 결정했다. 7월 19일 노조·정부·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
정부가 자신들이 참가해 합의한 안마저 무시한 것을 보면, 애당초 보수위를 이용만 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거듭 후퇴해 왔다. 임금은 2019년 민간 대비
최근 공무원 인식 조사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낮은 임금’
고통 전가
지난 6개월 동안 공무원 노동자들은 코로나19와 태풍·폭우·폭염 등에 대처하며 버텨 왔다.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올해 연가보상비 전액을 삭감했고, 코로나19 대응으로 막대한 돈이 들었다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 반납, 성금 모금 등 고통 ‘분담’을 강요해 왔다. 게다가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경력 인정 하향에 따른 임금 삭감, 반납을 시도하는 등 고통 전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확대되고 있다.
국가 재정이 부족한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무려 301조 원을 투입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이윤 지키기와 군비 증강을 위해 돈을 쏟아부으며 그 대가는 노동자들이 치르도록 만들려 한다.
따라서 정부의 공격에 직면해 노조가 “허울 뿐인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가 되고 기재부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임금교섭기구 설치”
그간 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고통 전가 시도에 제대로 맞서기 보다는 보수위에서 “실질임금 삭감 조치 수용”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양보해 조합원들의 불만을 삭히는 데 일조했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대변하고 모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