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관련 특혜 의혹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빠 찬스’가 문제가 된 지 꼭 1년 만에 또다시 현직 법무부장관의 ‘엄마 찬스’ 의혹이 번진 것이다.

서 씨는 2016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미2사단지역대 소속으로 근무했다.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서 씨는 휴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고(보통 탈영으로 규정) 사후에 휴가 연장으로 처리해 무사히 넘어갔다. 이 문제는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청문회 때 나온 것이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심화되자 불거져, 그 위기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층 부패 수사를 막는 데 앞장서 온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으로 정부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출처 법무부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시점은 추미애가 기세 등등한 집권당 당대표일 때였다(군 복무 기간 전체가 추미애의 당 대표 기간과 겹친다). 게다가 서 씨의 휴가 기간은 관련없는 상급부대 장교가 서 씨의 부대를 방문해 휴가 연장을 지시한 6월 25일이 아니라 23일에 종료됐다.

따라서 이 의혹의 본질은 집권당 당대표로서 아들의 군 복무에 특혜 청탁이나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것이다.

점입가경으로 이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 의정부 기지에서 용산기지로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나왔다. 서 씨 휴가 관련 특혜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서 씨에게 불리한 증언(‘추미애의 보좌관이 부대에 휴가 관련 전화를 했다’)을 수사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것이다. 최근 의혹이 늘어나 수사팀을 보강하면서 희한하게도 누락의 당사자가 수사팀으로 복귀했다고 한다.

사실 이런 간단한 사건의 수사를 8개월째 끌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동부지검을 포함해 관련 수사 보고 라인은 추미애가 인사를 통해 검찰총장 윤석열 라인이 아닌 인물들로 채워 놓았다. 그래 놓고는 관련 의혹이 나올 때마다 “소설 쓰네”라거나 “이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둥 일축하기로 일관해 왔다.

명백하게 휴가 후 미복귀 상태에서 휴가를 연장하고 그나마 휴가 연장을 위한 서류조차 누락된 상황인데도 군이 자체 수사를 아예 하지 않은 것도 구린내가 많이 난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행정 미숙이라고 변명했다.

민주당은 조국 때와 마찬가지로 필사적으로 추미애를 방어하고 있다. 밀리면 진다는 자세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권력층의 특혜는 관행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도 뻔뻔하게 말한다. 카투사는 원래 편한 곳이라거나, 군대를 안 가도 될 청년이 고위 정치인인 엄마 때문에 군대를 갔으니 오히려 기특하다며 청년들 염장을 지른다.

심지어 추미애를 20년간 보좌했다는 전직 보좌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는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보좌관들을 삼촌이라고 불러온 서 씨가 직접 부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을 해명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 세계의 사고방식은 평범한 사람들의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이번 추미애 의혹은 정부와 여당 고위 정치인들도 완전히 사회 주류의 일부로서 특혜의 별세상에 살면서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특권 수호를 위해 온갖 위선과 기만을 부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문재인이 지시하고 추미애가 앞장선 검찰 ‘개혁’이 실은 현 정권의 권력층 부패 수사를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노동자 연대〉 신문의 지적이 또다시 입증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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