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다 총액마저 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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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책을 담은 4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와 함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노동자·서민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지만 이번 4차 추경은 1차 재난지원금 때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추진을 앞두고 부당한 선별 기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지원에서 배제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절절한 글들이 올라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런 목소리를 차갑게 외면했다.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던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준 것이다.
이번 지원에서 노동자들은 대부분 배제됐다. 정부는 만료 시점이 돌아오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2개월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해고 위기가 불과 2개월 연장됐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게다가 무려 605명이나 정리해고 통지를 받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은 것에서 보듯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권한이 기업주에게 달려 있는 상황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그러나 특고 노동자만 25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그 대상이 너무 적을 뿐 아니라 지급 대상과 액수가 1차 때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정부와 여야는 이번에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했다고 하지만 일회성으로 100만~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60퍼센트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90퍼센트 감소를 겪었다고 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월 5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는 조처를 취하라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도 마찬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 원리를 중시하며 건물주들의 이윤을 제한하는 조처를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했던 것처럼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은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 이 위기의 시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가난을 선별하기 위해 투입되고, 이런 절차로 인해 긴급 상황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지원이 완료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최근 ‘라면 형제’의 안타까운 사고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불과 47억 원 배정됐다. 그것도 빈곤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피해 아동 심리 상담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을 뿐이다. 정부가 사회적 돌봄을 방치한 상태에서 방과후교사는 수개월째 일이 없어서 수입이 제로인 상태를 버텨야 하고, 아이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처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재정적자 책임 떠넘기기
이처럼 길어지는 불황 속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이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을 택한 핵심 이유는 국가 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표 김종인은 국민들이 돈에 맛 들이면 안 된다며 막말을 했고,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와 우파들의 재정 긴축 공격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인사들과 우파들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와 함께 불황이 심화하자 신속하게 200조 원이 넘는 기업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고, 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14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도 했다. 향후 5년간 군비에 무려 300조 원을 쓸 계획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기업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해 대규모 감세를 하기도 했다.
이런 이중잣대는 노동자·서민의 삶보다 자본주의 이윤 논리를 우선시 하는 시장주의자들의 냉혹함을 보여 준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대폭 줄여 선별지원을 했을 뿐 아니라 내년 교육 예산은 2.2퍼센트 삭감했다. 공무원 임금은 0.9퍼센트 인상해, 실질임금을 삭감했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했을 뿐 아니라 노인 기준을 상향해 복지를 줄이려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재정적자의 책임은 노동자·서민이 아니라 기업과 부자들이 져야 한다. 막대한 기업·부자 지원 정책 덕분에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부동산 가격도 치솟았다. 부자들의 자산은 더욱 불어나고 있다.
정의당·진보당이 요구한 것처럼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거둬서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과 군비가 아니라 노동자를 포함한 서민들의 삶을 위해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