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국으로 치닫는 유럽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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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 낳은 미국과 영국 정치의 난맥상
하지만 EU 정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그것의 근본적 비민주성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전임 독일 재무장관이자 긴축 정책의 설계자인 볼프강 쇼이블레가 2015년 그리스 부채 위기 당시 그 비민주성을 한마디로 잘 요약한 바 있다. “선거가 경제 정책을 바꾸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일국적 수준에서 불만이 치솟아 선거에서 극우나 급진 좌파가 성과를 내더라도, EU의 철옹성 같고 무책임한 정책 결정 과정 때문에 유럽 전반에 대한 파급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듯한 이런 정치적 외관 이면에서 유럽 경제는 허물어지고 있다.
독일의 수출 경제는 여전히 유로존 경제의 기관차 구실을 하지만 그 핵심 산업들은 세계적 기술 경쟁에 취약하다. 폭스바겐 같은 기성 자동차 회사들은 테슬라 같은 아웃사이더들이 주도하는 전기차 개발을 따라잡느라 허덕이고 있다. 유럽에는 미국, 중국 IT 대기업들과 승부를 겨룰 만한 기업도 전혀 없다.
그러나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유로존 경제는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 추세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이는 팬데믹이 촉발한 경기 불황의 충격을 보여 준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유로존 경제가 올해 7.9퍼센트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 예측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0.3퍼센트로 8월의 -0.2퍼센트보다 더 내려갔다. 디플레이션은 2010년대 유로존 위기 당시 긴축 정책의 타깃이었던 빚이 많은 회원국들에서 가장 심각하다
이는 유럽중앙은행
물가 하락은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좋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신자유주의가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대규모 실업의 결합에 대한 대응으로 부상한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물가 하락으로 부채를 갚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930년대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이른바 “부채-디플레이션 대공황론”을 개발했다. 그는 높은 수준의 부채가 경제 위기의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경제 주체들이 부채를 줄이려고 소비를 줄이고 일부는 파산한다. 그로 인해 물가가 내려가고 이는 다시 부채의 가치를 키운다. 그러면서 파산이 늘고 생산량이 줄어 더한층 물가를 끌어내리고 부채 가치를 키우는 경기 하강의 악순환이 나타난다.
피셔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 갚지 못한 달러 하나하나가 갈수록 더 큰 달러가 되며, 처음의 과다 부채가 충분히 크면 부채의 청산
“부채를 청산해서 부채인 달러가 줄어들어도 그 속도는 각 부채 달러의 가치가 커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부채를 줄이려는 각자의 노력이 부채를 키우게 된다. 부풀어 오르는 달러 부채로 이뤄지는 청산이 마구잡이로 쇄도한 결과다.”
통찰력 있는 우익 경제학자인 앰브로즈 에반스-프리처드는 영국 보수 일간지
유럽중앙은행과 다른 중앙은행들은 팬데믹에 대응해 경제에 통화량을 값싸게 주입하는 정책을 더 확대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지금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하도록 내버려 두자고 한다. 하지만 값싼 신용은 수익을 못 내는 수많은 “좀비 기업”들을 연명시키고 있으며, 경기가 더 나빠지면 이들은 극도로 취약해질 것이다.
EU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경제들을 지원하고자 “경제회복기금”을 추켜세우며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늦은 것으로 드러날 듯하다. 유럽이 언제까지나 멀쩡해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