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무부장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국회의원, 국무총리 출신 여당 대표, 친민주당 유명 인사들이 금융 사기, 자녀 특혜, 정치자금 수수,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조국 등 청와대 핵심부(어쩌면 문재인까지)가 관여했을 수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도 있다.

모두 대중을 속이고 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해 특권을 누리거나 권력을 더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질서와 규칙 자체에 계급이라는 근본적인 불평등이 내재해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단지 운 좋게 자본을 소유하고 있을 뿐인 극소수가 평생 뼈빠지게 노동하는 대다수의 몫을 통제하고, 생산을 통제하는 덕분에 사회 전체를 통제할 힘도 가진다.

계급은 대물림되고, 청년들은 계급에 따라 불평등한 출발선에 서서 경쟁을 시작한다. 그런 경쟁은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보도된 은행권 취업 특혜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도 불평등한 메커니즘을 잘 보여 준다. 그렇게 부와 권력, 그리고 확신을 얻은 지배자들(차세대 지배계급인 그 자녀들을 포함해)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대범하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더한층 큰 부와 권력을 얻는다.

학교와 주류 언론에서는 노력에 따른 보상, 능력에 따른 보상 따위를 설파하고 추켜 세우며 이러한 필연적인 불평등 메커니즘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포장한다. 대중을 기만해서 소수가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게 부패라면,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합법적”인 부패 체제다. 서구 국가들의 합법적 로비 현황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마땅히 이런 행위들을 단속하지 않고 뭐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