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0월 26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형 부패(정경 유착, 뇌물, 블랙리스트 등)로 범국민적 항의를 거세게 받고 전임 박근혜 정부가 중도 퇴진을 한 상황에서 집권했다.
새 정부에게 부여된 과제는 대중을 달래서 다시 ‘정치 안정’을 이뤄, 위기를 겪는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부패한 우파 정부들과 차별화를 해야 했다. 그러려면 저항 과정에서 제기된 개혁 염원에 부응하는 정권처럼 보여야 했다.
이런 과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류를 대변하는 정부가 자신의 진정한 기반과 대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말의 성찬이 있었던 것이다. “촛불 혁명(정부)”, “진보정당 민주당”, “적폐 청산”, “공정” 등은 이 정부의 단골 연설 메뉴였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큰 대중 투쟁이었지만, 전혀 혁명적 수준이나 지향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혁명”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을 촛불 혁명 정부라고 지칭하는 것은 당시 그 운동의 최종 귀결점이 문재인 정부라는, 즉 퇴진 운동으로 얻은 최대치가 문재인 정부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실현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딜 봐서 문재인 정부가 “혁명 정부”인가? 빈 수레가 요란했다.
올해 9월 19일 청년의 날 그 짧은 기념 축사에서 문재인은 “공정”이란 단어를 37번 말했다. 지난해 말 조국 사태 이후 배신감 속에서 청년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다수가 비록 총선에서는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너무 싫어서 “미워도 다시 한 번만” 하는 심정으로 민주당에게 투표를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총선 뒤로도 윤미향과 정의연의 부정 옹호, 부동산 가격 폭등 상황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대박 등이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더욱 문재인의 공정에 대한 환멸로 기울고 있다.
10월 초에 〈경향신문〉이 창간 74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사회를 ‘공정하다’고 본 응답자가 32퍼센트(매우 공정 4퍼센트, 대체로 공정 27퍼센트)에 불과했다. 반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갑절에 가까운 59퍼센트(별로 공정하지 않다 38퍼센트, 전혀 공정하지 않다 21퍼센트)였다. 가장 불공정한 집단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즉 정치권으로 꼽혔다. 문재인 정부가 남 탓을 해 왔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개혁 약속을 배신했고, 대중의 염원에 부응하는 일에 실패했다.
위선과 사기
첫째, 문재인 정부는 극도로 위선적인 정권이다. 최근 범민주당계 지식인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신간 도서를 내고 이렇게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이 가장 대표적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선 공약집 맨 앞에 있던 것이다. 그런데 초기 3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ㄱ’자도 안 꺼냈다. 검찰이 주로 전임 정부와 사법부를 수사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윤석열과 그의 수사팀을 적폐 청산의 영웅이라고 찬양하기 바빴다. 문재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격려했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정권 핵심 인사들이 비리가 드러나면서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이제 와서는 만악의 근원이 검찰이라고 하고 있다. 검찰의 중립보다는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본질적으로 “검찰 개혁” 소동은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비리를 캐느냐 마느냐 하는 과정에서 터진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인 것이다. 이제 이 싸움은 정권의 레임덕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도 위선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미 2월 초에 이미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정부는 파악을 못하거나 모르는 체 했다. 그래 놓고는 외곽 조직과 지식인들을 통해 ‘마스크가 더 해롭다’, ‘마스크 필요 없다’ 따위의 말을 퍼뜨리며 정권 책임론을 희석시키려 했다. 방역 완화를 대통령이 두 번이나 나서서 주도해 놓고는 신천지 등 피해 집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검찰·경찰을 총동원해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을 벌였다. 영업과 다중시설을 강제로 통제하면서도 기업들의 밀집 노동은 허용했다. 무료 식사 제공 같은 공공·민간 복지 활동은 중단시켰었다.
둘째는 부인하기 어려운 부패 혐의들과 특권 감싸기 작태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부터 그랬다. 청와대와 내각에는 정부가 표방한 인사 원칙이나 청렴 기준을 못 채운 인사가 수두룩하다. 내각 임명을 완료하려고 문재인은 자신이 천명한 인사 기준을 거듭 완화시켰다. 급기야 고위직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해야 할 책임자인 조국 자신의 특권형·권력형 부패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 참사의 진정한 완성이 아닐까? 사람들은 조국(의 부정과 한사코 그것을 부인하는 모습 둘 다)을 보면서 인사 검증이 느슨했던 이유를 알겠다고 생각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여러 사모펀드에 정권 실세들이 얽혀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은 대통령까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는 정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내려던 행위(조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펀드 부실을 감추려고 정치권-금융감독당국-검찰 등에 로비하기, 투자 과정에서 각종 돈 세탁과 기업 사냥 등 탈법 행위 벌이기 등이 벌어진 수단이었다. 법무부는 바로 이런 부실과 비리의 총체적 현상에서 딱 찍어서 검찰 로비 부분만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부패 감추기에 대국민 사기까지 벌이고 있다.
윤미향과 정의연의 부정도 감쌌고 안희정, 오거돈 등의 성폭행·성추행 사건, 박원순의 성추행 의혹 등에도 민주당 차원에서 정직하고 현명하게 대응했다고 보긴 어렵다.
부동산을 때려 잡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청와대 고위 실장들이 두세 집씩 갖고 있었다. 국무총리, 장관들, 여당 대표·최고위원들이 죄다 강남 등에 집(들)을 소유하고는 부동산으로 수십억 원씩 벌었다.
개혁 약속 배신
셋째는 약속 위반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중의 염원을 배신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내세웠던 구호 중 하나가 노동 존중이다. 그런데 노동 존중 공약의 알맹이들은 제대로 지킨 것이 없다.
공공부문 정규직 양질 일자리 81만 개 일자리 창출? 안 지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안 지켰다. 최저임금 1만 원? 안 지켰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안 지켰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3년 동안 10만 개 만들었다. 박근혜도 8만 개는 만들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는 공공의료 일자리 늘리기도 포함돼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에 의료진을 ‘갈아 넣는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일자리 대규모 창출이 사회 전체에 이로웠을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안 갔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등에서 불만이 나왔던 것이다.
문재인 공약을 믿고 공무원(또는 공기업·공공기관) 시험을 준비 청년들은 정규직 신규 채용이 늘지 않으면서 당황하게 됐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정규직 전체 TO가 줄어서 지금보다도 더 적게 뽑지 않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하는 식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청년들 또는 세대 간 갈등이 되고 만다. 적은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과 분열을 시키는 것이다.
사실 공공부문 일자리 대거 창출 같은 일을 하려면 자본주의 시장 논리와 충돌을 해야 한다. 재정을 투입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걷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들을 위해 돈을 쓰는 정부이지 노동자·서민층을 위해서 돈을 쓰는 정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실업자 반발을 핑계 대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공개 경쟁 채용을 강요해 일부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청년 실업자와 비정규직 사이의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청년층에서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2017년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일자리 관련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과반이 찬성 의견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가장 많은 찬성을 한 세대가 20대였다. 전체 찬성률이 56퍼센트인데, 20대 청년들의 평균은 61퍼센트였다. 일자리 갈등에서 핵심은 문재인의 약속 불이행이다.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한편, 세월호나 위안부 문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들, 위안부 할머니들 청와대 불러서 밥 먹고 사진 찍고 좋은 이미지만 기억에 남기고 모조리 다 약속을 어겼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만 했지, 2015년 합의 파기도 안 했다.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윤미향을 비례위성정당에서 공천해 의원으로 만들어 줬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은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세월호 참사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권 요구는 박근혜 정부에게 특조위 수사권을 요구하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월호 문제에서 정권이 성의를 보여 이룬 것이 없다.
문재인은 올해 1월 7일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 뒤에는 더 강경하게 말했다.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집값이 원상 복귀돼야 한다.”
그러나 올 여름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 값만 52퍼센트, 전국은 62.8퍼센트가 올랐다. 문재인 취임 후 지난해까지 상위 1퍼센트가 부동산으로 49억 원을 이득봤다는 발표도 있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중장년·노년 서민층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청년들 일부는 빚내서 주식 투자(“빚투”) 같은 것에 매달리기도 한다.
이미 실패했고, 지향하는 바도 실제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다른 문재인의 위선적인 개혁에 기대를 거는 것은 결코 해법이 아니다.
개혁 배신과 공정에 대한 갈구
문재인이 청년들에게 한 공정 약속도 실패했다. 그 목적이 노동 존중이나 청년들을 위한 기회 확대 같은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초점은 경제 효율화를 위해 경쟁을 중요한 기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경쟁 신화와 같다. 기술 경쟁이 치열한 세계경제 상황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기술 혁신 등을 빨리 하려면 경쟁을 고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편에서의 경쟁은 한편에서의 정부 투자 몰아주기로 뒷받침된다. 이런 것이 문재인이 외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의 실체다.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은 공정 경쟁을 약속할 테니 결과에 승복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쟁은 계급 간에 공정하게 전개될 수 없다. 누구는 일자리에 구애받지 않거나 안정적 소득과 사회적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전문직 일자리를 세습에 가까운 방법으로 물려받는 반면, 누구는 줄어든 일자리를 놓고 비슷한 또래들 또는 성인들과 극심한 경쟁과 반목을 벌여야 한다.
결국 청년들이 공정을 중시하고 공정한 경쟁에 대한 갈구를 보이는 것에는 경제 위기 고통이 계급 간에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도 있는 것이다. 계급 불평등에 대한 항의와 분노가 공정한 시장 경쟁에 대한 갈구로 표현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는 체제가 약속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회라도 공정하게 달라고, 노력이라도 해서 도전할 기회라도 달라고 하는 듯하다.
지금 노동자 투쟁이 희망과 돌파구를 주기 못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좌파의 담론이 별로 강하지 않다. 이것이 체제 불평등에 대한 분노·절망·반감 같은 것들이 오히려 주류적 상식에 해당하는 공정 경쟁에 의존하는 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가 모든 세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또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대중은 기성 체제의 신용도가 파탄 나는 현실을 살고 있고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처우에 대한 개인들의 불만·분노는 체제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항의와 연결될 수 있다. 많은 개인들이 체제를 의심하고 분노하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자들은 공정 담론의 약점만 보지 말고 개입해서 이런 불신과 분노를 집단적 투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하려면 명료한 이론과 분석, 그리고 노련하고 체계화된 개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직이 필요하다.
이 글은 10월 26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문재인 정부와 공정’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초점을 두고 압축·정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