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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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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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돌봄전담사들은 민간위탁 부추기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학교돌봄 10만 명, 마을돌봄 10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 어디에도 재정 확충에 대한 내용은 없다.
발의된 법안들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통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시설과 인력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돌봄교실의 질은 천차만별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돌봄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명시해 민간위탁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돌봄전담사들이 온종일돌봄법안을 민간위탁 법안이라 규정하고 폐기를 요구하는 이유다. 92퍼센트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재정 지원 없이 지자체에 떠넘겨진 ‘사회서비스원’을 보면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이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된 문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시한 긴급돌봄은 교사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공짜 노동으로 운영됐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만일,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상시전일제였다면 긴급돌봄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전체의 82퍼센트를 차지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시간에 비례해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받는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필요한 시간보다도 짧은 노동시간 때문에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행정업무, 코로나 19 방역 업무를 위한 초과 노동을 공짜로 강요받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이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는 이유다.
지자체 이관 우수 사례?
지자체 이관의 우수 사례로 거론되는 서울 중구청 직영 학교돌봄교실을 살펴보자. 2020년 ㅎ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3개 반에서 학생 78명이 이용하고 있다. 교실당 돌봄전담사를 2명씩 배치하겠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센터장 1명, 전일제 전담사 1명, 시간제 전담사 4명이 세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간강사 2명이 오전 오후 나눠서 학급을 운영하면 1교실 2교사제를 했다고 할 수 있는가? 돌봄교실 전담 보안관의 경우도 4시간 시간제이다. 돌봄교실 프로그램은 돌봄교실과 학교 공간을 이용해 운영된다. 더구나 관리·감독의 책임은 중구청장과 학교장에게 있다. 즉, 지자체로 이관하더라도 학교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현장은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와 겸용교실 문제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적잖은 교사들이 지자체 이관을 문제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로 이관하더라도 “기존 계획된 예산에서 추가 확보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 투입이 없는 이상 소관이 다른 돌봄교실 관리 업무로 교사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하고 인원을 확충하며, 겸용교실 문제를 해결해야 교사의 업무 가중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20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조 501억 원이나 감액했고,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도 400억 넘게 줄였다. 따라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방안은 공적 돌봄 강화가 아니라 민간위탁 등으로 재정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11월 2일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마을 교육, 마을 공동체를 강조하던 전교조가 돌봄 문제에서는 학교를 제외한 것이다. 학교는 마을의 일부가 아닌가?
성명서는 ‘양적 확대에 연연한 정부의 돌봄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민간위탁 길을 열어 놓은 정부 정책에 맞서 투쟁에 나서는 돌봄전담사들을 외면하고 “지자체 이관”만 주장하며 돌봄전담사 파업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 내 좌파 의견 그룹인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도 지자체 이관을 지지하면서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며 싸우는 돌봄전담사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정부를 압박할 힘도 사라진다.
교사들이 겪는 고충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돌봄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데 있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은 교사들의 이해관계와 오히려 부합하며, 지자체 이관은 우리 아이들의 방과 후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모두 양질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것을 함께 요구하자.
